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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현대사 세미나 -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김영삼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 과연 역사가 바로 세워졌는가?

2023년 대한민국현대사 세미나 개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과 한국근현대사연구회(한사련)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및 워치엔액션과 공동 주관으로 117,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민화와 민주화의 허상과 실상> (부제:김영삼대통령의 역사바로 세우기, 과연 역사가 바로 세워졌는가?)을 주제로 현대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베일에 싸인 한국 현대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150여명의 시민들이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경청을 하고 큰 박수로 응원을 하였다.

 

주제발표는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대불총)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최진덕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강휘중박사(Korea Inside Out 저자), 김용삼대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최진덕교수는 군인정신과 한국현대사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군인은 영웅적 삶을 사는 사람이며, 군인정신은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군대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며,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자이다. 그러므로 군인정신은 본질적으로 결사의 각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결사의 각오에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와 모든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사심없이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서 일본사관학교와 만주군관학교 출신의 군인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할 수 있는 유일한 군인들이었으며, 6.25 전쟁 이후 현대적 군대를 조직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교육 훈련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엘리트 군인들이 주역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군대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상을 깊이 습득한 선도적 민주 군대의 전통을 갖추게 되었다. 5.16 군사혁명이나 12.12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체포 작전에서 보여준 군인들의 행위는 위에 언급한 군인정신과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을 교육받은 지성적 군인의 사상을 이해해야만 그 가치를 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강휘중교수는 민주화 실상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동작구에 소재한 김영삼도서관 내 YS아고라 전시실의 게시물을 들어 소위 문민정부의 민주화의 실상1)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반헌법적이며, 2) 폭력적 사건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반 정부적이며, 3) 합법적 정부를 폄훼하고 있으므로 역사 날조 정신을 표방하고 있으며, 4) 국민투표 결과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반 민주적이며, 5) 선동을 획책하는 반 지성적인 처사이며, 6)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자유정신이며, 7) 민주화 운동 세력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였으므로 반인권적이며, 8)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과 외환을 방조하였으므로 반국가적이었다고 역설하였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김용삼대기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민소득이 4천불 내기 7천불 수준이 될 것, 중산층의 기반이 탄탄히 형성되어 있을 것, 그리고 민주시민의 기본적 소양 교육이 갖추어 져 있을 것 등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바로 이 민주화시대를 열기위한 준비기간이었다.

이승만의 리더십은 미국의 엘리트 산실인 아이비 리그에서 습득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박정희는 일본 육사에서 교육을 받아 일본식 발전 모델에 익숙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전두환은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교육 과정을 그대로 옮겨온 육군사관학교의 리더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전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인물은 바로 전두환대통령이다.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민주화가 시행된 것은 전두환 시절이었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라고 칭송하는 6.29선언도 실제로는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김영삼은 취임하자마자 중앙청의 지붕을 파괴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상징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실은 그곳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파괴한 것이었다. 좌익 분자들의 부추김으로 인해 일제 잔재라는 명목으로 파괴하였던 것이다. 이후 문민정부에서는 국민교육헌장과 경제개발계획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정신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북한의 핵 개발을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을 심었다.

6.25 전쟁 이후 역사에 닥친 두 번의 최악의 위기는 모두 군인 출신 정치가들이 구해내었다. 이제 세 번째 위기가 온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국민들 자신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석복회장(대불총)“33년 동안이나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유골 안장을 위해 우익 인사들이 나서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향후 이러한 세미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