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시민 단체는 북한이 지난 1월 7회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 바,
그 저의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특징을 요약하면,
1월5일, 11일 저고도(50~ 60km), 극 초음속 (최대, 음속의 16배),
활공비행 방식(재 상승, 좌우 회전 : Glide )에 의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월25일 순항 미사일 (사거리 1,800km, 순항시간 2시간 35분 17초),
1.월27일 지대지 미사일 (고도 20Km, 사거리 190 km)을 각각 발사했고,
1월30일 에는 중거리 탄도탄(고도 2,000km, 사거리 400 km : 정상 각도 실거리 최대 5,500km)을 발사했다.
사진 1. 미사일 탄도 지그재그(Zig Zag) 궤적
사진 출처: 한미자유연맹(2.8)
<북한의 미사일 도발 평가>
우리 군과 미군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차량 및 철도 이동 발사대 이용,
저고도, 활공 비행 등 기술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번 미사일 도발 과정에서 포착된 기술 수준과, 잠수함 발사 능력까지 고려하면
사전 발사 징후 포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전통적인 포물선 탄도를 가정하고 설치된 사드(THAAD) 요격 시스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정은은 2018년 4월20일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것(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한 바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유엔의 제재는 지속됨에 따라 1.19일 그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시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의 저의>
첫째, 미군의 항공모함 등 증원 전력 자산의 한반도 접근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도 미국을 상대로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군사력을 우리에게 증원할 경우,
그 증원 자산의 한반도 접근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초고속 단거리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의 기술 고도화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동서 해안에 진입하는 경우, 타격 능력을 갖추는 데 있고,
중거리 탄도탄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
ICBM은 미국 텍사스 다이스 공군기지에서
각각 B-1B 전략폭격기 등의 증원을 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회고하면,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도청수복 작전 D데이는
미군 항모 2대가 부산항 일대 도착하는 시점에 맞추어 단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마도 북한이 당시 핵을 보유했더라면, 미군의 항공모함 접근을 위협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핵 개발에 매진하였을 것이다.
둘째, 3.9대선에 대한 개입의 일환이라고 본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가 1월22일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과 관련 조용히 후보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제 살길을 찾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관영매체를 통해 “극초음속, 저공비행, 활공 능력 등을 과시하였는 바, 이는 3.9대선에 임하는 우리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시켜 ‘종전선언, 남북평화’를 주장하는 여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려는 술책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유엔의 경제 제재에도 중•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감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1989년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된 이후 30여년 간 한•미•일 3국을 속이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였고,
마침내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과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성공시키고, 2018년 4월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하는 데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중•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유엔의 제재 결의를 거부했고,
지난 1.5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먼저 제재 완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중국은 우리와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적 최 상위 외교관계"를 수립해 놓고(MOU),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해 핵 미사일 기술과 부폼 등을 제공한 바,
우리의 핵개발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도발과 유엔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망>
북한은 1월19일 선언한 대로 ICBM 발사와 아울러 추가적인 핵 실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은 종래와 같이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할 것이고,
무역 거래도 늘 그랬듯이 뒷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담보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실질적인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하여야 된다는 막연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커질 것이며,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인질로 전락하지 않을 가 우려된다.
<우리의 대응 전략 제안>
첫째, 우리 자유 시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건부 핵 개발’이라도 주장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목적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적화에 있으며,
북한은 핵탄두 60개 이상을 보유한 9번째 핵 보유국이라는 현실에서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여 평양 인근에서 1분 이내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로 사전 탐지가 곤란하여 선제 타격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미•일 공조체제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 라는 외교적 노력도 이제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우리의 F-35A 등 스텔스 무기로 북핵을 견제할 수 있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핵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나, 북 핵미사일을 방치하고는 사실상 헌법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통일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20. 8월 중국을 겨냥, "한국의 핵 무장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고,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제니퍼린드, 대릴프레스 교수도 2021.10.7일 와신턴 포스트 기고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 고도화 추이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독자적인 핵 개발 필요성을 제기 한 바 있다.
또한 1991년 철수한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 문제도 ‘북한 핵의 불량국가
유출’을 우려하는 미국으로서는 재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핵 미사일 도발은, 우리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등 우방에 의존할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직면해 있고 ,
대북 굴종적인 문 정권에게 우리 생명을 의탁할 수도 없으며,
아울러 북의 핵 미사일 도발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권 후보에 대한 응원 행위와 다르지 않은 바, 우리 자유 시민들은 북 핵폐기 조건부로 핵 무장을 하자고 외치는 길밖에 다른 삶의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벼랑 끝 상황이다.
둘째, 대선후보들이 “핵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
현 여권은 북한에 핵 개발 종자 돈과 같은 현금( 공식 4억 5천 만불, 비공식 10억불)을 지원한 정치 세력의 후예로서 우선 여당 의 대선 후보는 동 제안에 대해 먼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야당 대선 선두 윤 석열 후보는 '미군의 전술 핵 재 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므로 3.9일 투표 현장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보존하려는 대변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선제타격 시스템과 사드의 요격체제가 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통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움으로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미사일 방어시스템(Kill Chain)은 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드(THAAD)는 전통적인 포물선 탄도를 예상하고 탄두가 하강 시 요격하는 시스탬이므로 활강 탄도(Glide)에 대비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통합운영 등을 포함한 재조정(Reset)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게 자유, 정직,반공 등 사상 전에 대비 가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구미 선진국의 중산층 기준 항목에 ”의로운 일에 참여하느냐”가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익 추구’에 몰입한 나머지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사회주의적 사상에 물들기 쉽고,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념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했으나 맑스-레닌의 후예들이 활보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핵 개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미래 전쟁은 돌멩이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핵을 보유할 경우, 공포의 균형에 의한 평화 공존이 가능할 것이며,
우리가 각자 조상으로부터 부여 받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노력한다면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 자유 시민들은 모두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조건부 핵 개발 국민운동’에 앞장섭시다.
2022 02. 05.
(사)자유수호국민운동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