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목)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6.25전쟁 69주년 기념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대회를 가졌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호국영령 통곡한다!

-개회사-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 외 안보상황을 보면서 69년 전 발발했던 6.25전쟁을 상기하게 되는 시점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회원 및 명예회원, 안보통일연구단체 연합회, 한.미동맹 관련 협회 등 많은 애국단체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야기된 6.25전쟁으로 인해 불과 몇년전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주도한 UN군의 적극적 지원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3년여 간의 전쟁은 전국토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약 200만 이상이 사망 또는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씨 조선시대에 겪었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도 국제적 환경 여건과 적국의 움직임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평가, 이에 따라 소홀하고 부족했던 대비의 결과이었듯이 북한군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전력을 증강하며 전쟁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 6.25전쟁 발발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1949년에 500여명의 미 군사고문단 외에 미군의 주병력은 철수하였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위선 밖에 둔다는 에치슨 미 국무장관의 발표가 북한이 남침도발의 기회로 판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7개 정예 전투사단을 확보하였고 소련으로부터 390여대의 T-34전차를 도입하였으며 북괴군의 급속한 전력증강에 대한 첩보가 여러 차례 보고되었지만 군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 수뇌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혀 부적절한 조치를 거듭하였습니다. 6월10일에는 38선에 배치된 주요지휘관을 교체하였고 육군장비 정비계획에 따라 공용화기와 전투차량의 15% 이상을 후송하였으며 6월 23일 24시 부로 비상을 해제하고 6월 24일에는 장병들의 휴가, 외출, 외박을 허용하여 전방의 대비태세는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침공하면 바로 반격하여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라는 신성모 당시 국방장관의 허풍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는 공연히 미국의 의심을 사서 한국군에 대한 무기 지원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군사대비태세의 악화는 적의 전쟁도발을 유혹하게 됩니다. 로마의 배재티우스가 말했듯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며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워진다.”는 춘추시대 제나라 사마양저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과의 협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환상을 주장하고 “자주”라는 명목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서두르는 청와대와 이에 부응하며 남북 대치지역의 군사대비태세를 급격히 약화시키고 군복무기간의 단축, 외출 외박 허용범위 확대 휴대폰 사용의 허용 등 포플리즘적 복지대책에만 매진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6.25전쟁 발발 전야를 보는 듯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위기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적 총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군사대비태세를 재정비하고 위태로운 한 미동맹 관계를 다시 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방부장관, 대한민국수호에비역장성단 공동대표 김태영

2019년 6월20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