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이 극적으로 결렬된 뒤 한 달이 지나가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큰 의욕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회담 거부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평화협상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예고했던 것이었다.
좌파학자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좌파학자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희망사항으로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어왔으나 이제 그 현실이 닥친 것이다.
북한이 말로만 하는 비핵화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진전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진척은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 THE HILL>에 기고된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진척은 미국 정치전문지 <더 힐 THE HILL>에 기고된 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정치연구기관인 유라시아 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국장이 기고한 이글에서,
시맨 국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인생을 건 북한과의 평화협상이 깨지면서 큰 봉착에 빠졌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썼다.
또 그의 정치 리더십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여기에서 완전히 헤어나기 힘든 상태라고 결론짓고 있다.
◇대북협상 목맨 文정부, 한계점 봉착
◇대북협상 목맨 文정부, 한계점 봉착
시맨 아시아국장은 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 역량이 소진되어
2020년 한국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정당들이 승리할 수 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수야당이 다시 대통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가능성이 큰 분석이다.
정권의 정치적 당위성을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건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시맨 국장은 이제 점점 보수세력이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잠식해 들어갈 것이며
문 정부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경제면에서 획기적인 부상이 없이는
시맨 국장의 예견대로 내년 총선과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현재 문 정권은 뚜렷하게 정권을 재창출할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jayooilbo@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