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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RFA뉴스초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14일 개소…미북 대화는 언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자세히 살펴 보는 RFA 뉴스초점입니다. 진행에 홍알벗입니다.


남북간 소통창구가 될 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북한 개성에서 문을 엽니다.

연락사무소 개소는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사항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초대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습니다.

북측 소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백태현 한국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백태현 대변인: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연락사무소가 교섭과 연락 업무, 당국 간 회담, 민간교류 지원,

그리고 왕래 인원의 편의보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11일 현 상황에서

미북 정상간 만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좋은 생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선임연구원: 국무부와 국방부 등 행정부 측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지 확실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회담을 개최하길 원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움직임과는 달리 미북간 만남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관련해 “준비사항이나 조만간 비행기에 오를 계획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발표할 방문이나 회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편지의 내용이나 외교적인 대화,

그리고 백악관과 국무부 내부 대화 등은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박 3일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스티븐 비건 신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2일 한국을 떠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쿵쉬안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등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방중 일정을 마친 뒤에는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시진핑, 즉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4차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12일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지난 11일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미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반도,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걱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협상에 나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그것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치 말고 북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엔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 부족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주민의 43%가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건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호세 그라지아노 다 실바 사무총장은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영양실조와 식량부족 사태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실바 사무총장: 최근 기후변화가 식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식량안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언제쯤이나 나아질지 주민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RFA 뉴스초점, 지금까지 홍알벗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대불총 성명서] “국민의 힘” 정체성이 의심된다. 최근 “국민의 힘”의 김재원 의원과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내에서 징계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2가지이며 그 요지는 하나는 사석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4.3기념일은 다른 기념일보다 격이 낮다”(윤석열대통령의 제주 4.3기념일 미참석에 대한 옹호발언) 태영호 의원의 2가지 발언은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것과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요지이다. 문제는 위 4가지 발언이 과연 “국민의 힘” 두 의원을 징계해야 할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과 징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우익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다. 첫째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을 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소속의원의 양심의 자유까지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에 동의하기 어렵다. 둘째 발언의 내용이 우익의 정당에서 징계 받을 이유가 없다. 1. 많은 국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