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인 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파공작원 진상규명, 국가보훈처 적폐세력 청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두 차례의 남북정상 '판문점 쇼'

지난 5월26일 남북한 두 정상의 2차 판문점 회동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국군통수권 위반이다.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권한대행(총리)이나 국방장관에 대한 위임하지도 않고

비밀 월경을 해서 적국으로 들어갔다.

이 2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군을 통수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아니다.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 해도 엄연히 우리 헌법이 미치지 못하고, 지금도 서로 총칼을 겨누고 대치하는 적국이다.

문 대통령은 그곳으로 경호원 몇명 대동하고 들어가면서 ‘군통수권 이양’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무방비였다.

더군다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몇몇 군수뇌부들만 정위치하고 있었을 뿐

우리 군은 전혀 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경계태세도 강화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이 심복에 의해 살해된 나라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노린 북한의 테러가 여러차례 일어나기도 했다.

 촛불혁명세력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박 대통령은 이 시간에 청와대에 정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저버린채 2시간 동안 비밀 월경해

대한민국 주권자인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은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 대통령 임기 후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드루킹 사건, 국민주권에 강도질

드루킹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며 강도질이다.

이와 관련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조성환 교수는

“ 드루킹 사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적 도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학적 관점으로 보면 드루킹 사건은

먼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영혼을 감염시켜 특정 정파의 집권을 도운 정치공작이다.

즉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질이다.

이 사태에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연루되었고

대통령 영부인까지 동원된 정황이 밝혀졌다.

이는 업무방해죄 정도로 미봉될 수 없다.

드루킹 사태는 댓글이라는 일상적 소통수단을 실시간에 대규모로 조작해

우리 국민의 주권적 정치 의사를 왜곡하고 특정 정파의 집권을 도운 정치범죄다.

또 드루킹 사태는

악마적 정치인과 포털언론의 좀비들이 공모해 일으킨 한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사이버 테러다.

대한민국 헌법 24조에 규정된 ‘선거권’은 결코 정파적 음모나 집단적 조작으로 침해될 수 없는

주권자 국민의 신성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오랜 기간 피의 투쟁을 거쳐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행사되는 국민의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주권행사 방식이다.

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 작동과 지속에 필요한 본질적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드루킹의 사이버 공작은

4.19를 유발한 3.15 부정선거 이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정치적 범죄다.

■집요한 재벌 해체 공작

문재인 정권의 경제민주화 스텝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위에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를 만들고 김상조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재벌 해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태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효성, 하이트진로 등 재벌 2세들을 공격하고 순환출자를 끊어 내며 소소한 전과를 거둔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더욱 집요하게 조이고 있다.

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밀어붙인 적폐청산이 1라운드의 이념 싸움이었다면 재벌개혁은 2라운드 싸움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권력에 손을 대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문 정부는 재벌청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드라이브가 계속되면 대한민국 시장경제는 시스템이 붕괴되든지

아니면 재벌과 정권과의 투쟁이 일어나든지 할 것이다. 하지만 재벌은 정권에 저항할 힘이 없다.

재벌이 정부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연금이라는 대주주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민연금을 들고 정부가 재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재벌은 저항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처럼 미국으로 법인을 옮기든지

국내 생산시설을 청산하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문 정권이 재벌을 해체하고 경영 풍토 근간을 흔들려는 음모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본색일 수밖에 없다.

■예고된 민생 파탄

문재인 정권이 부르짖는 ‘소득주도 성장’이 허구로 드러났다.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분포 20% 이하)의 가계소득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전 소득(정부 보조금)’이 ‘근로 소득’을 사상 처음 추월했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을 꼽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하위 계층의 일자리 구조에 심각한 변형을 초래했다.

인건비 부담 상승을 못 견딘 사업주들이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

저소득층 임금 보전을 위한 ‘사탕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일자리는 줄고 근로 소득은 낮아졌다.

부유층의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에게 나눠 주겠다는 ‘주먹구구 경제 철학’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거꾸로 줄였다.

이는 순차적으로 전체 소비구조를 악화시켰다.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이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철학이 무참히 깨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토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변명했다.

그는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 대해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계에 대해선 단 한 치의 반성도 후회도 없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 술 더 떴다.

1분위 소득 감소가 슬프긴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를 정부가 잘 설명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재정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 어쩌면 지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꼼수’나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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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정부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도 저항세력인 자유민주세력들은 이렇다할 물리력이 없다.

우선 보수야당이 집권세력과 투쟁할 결의가 별로 없다.

또 사주가 있는 주요 언론들은 정권에 저항을 하지 못한다.

방송은 완전히 노조가 장악했다.

도대체가 희망이 없다.

희망은 국제정치적인 변수에 있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나서 북한 내부가 흔들리면 북과 연동된 문 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희망은 오늘 현충일과 같이

거리로 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자유민주진영의 애국시민들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이들의 투쟁에 대한민국의 앞날이 달려있다.

jayooilbo@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