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17.5℃
  • 박무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2.5℃
  • 흐림대구 16.7℃
  • 울산 17.9℃
  • 황사광주 12.9℃
  • 부산 18.0℃
  • 구름조금고창 12.4℃
  • 흐림제주 16.5℃
  • 맑음강화 11.4℃
  • 구름많음보은 11.5℃
  • 구름조금금산 12.0℃
  • 구름많음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8.0℃
  • 흐림거제 17.9℃
기상청 제공

칼럼/인터뷰

6.19 이명박 대통령 담화 논평

인사이드 월드/ 조갑재/올인코리라

www.usinsideworld.com –최정국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보좌관들, 장관들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임명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정권 탄생 120여일 만에 2번째 국민들에게 사과

(뉴스의 초점)

(서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20여일 만에 또다시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며 잘못을 빌었다.이로써 4개월 만에 2번째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비참한 정권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번째 국민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 것은 左도 아니고 右도 아닌 기상천외한 實用主義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인격적으로 덜 떠러진 3류 참모진들과 그리고 고.소.영 내각 인선의 실패로 인해 가져다준 국정혼란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다.

19일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심정을 토로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라고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 나갔다.

“촛불시위가 극에 달하던 지난 6월 초순경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행렬을 바라보고 그토록 지지해주었던 국민들의 감정을 알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한 자책(自責)을 하며 대통령으로서의 나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각계각층 지도자들을 만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국민들께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라’는 충고를 들었다” 고 고백 했다.

상당히 풀이 죽은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임한 李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하고말 하면서 “마음이 급한 나머지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었다.” 해명했다.

국내경제가 바닥을 돌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그토록 지지하고 성원했던 서민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라고 했다.

한미 FTA 협정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34만개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이 생기고, GDP(국내총생산)도 10년간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고 하고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고 했다.

이러한 자국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미 FTA 협정이 결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설명했다.

그리고 李대통령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4강국 속에 끼여 北으로부터 핵 협박을 받고 있는 국가 안보측면에서 볼 때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냉전을 거듭했던 미국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고,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고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를 언급했다.

이어서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에 대해 “외교력을 총동원해 재협상을 벌이고 있고,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약속이 있은 만큼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李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다짐 했다.

그리고 李대통령은 국민들의 이해도 구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고 하며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고 국제적인 통상 마찰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 원인을 설명했다.

그리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하고 말 했다.

李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정을 깊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고 국제통상에 대해 이해해 줄 것을 설명했다.

李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들을 고소영, SS라인으로 인선하여 지탄받고 비난받아온 것에 대해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 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고 했다.

李대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고 했다.

국제적인 경제 불황과 치솟는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 값으로 인해 국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그 위기에 빠져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이다”며 “우리는 이미 70년대 석유파동과 90년대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의 위기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히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고 했다.

이어서 李대통령은 “이번 일도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손잡고 협력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치솟는 물가에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마음과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고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기자 회견을 바라본 우파 보수 인사들은 매우 못 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MB는 정치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왜 -대통령에 출마 했을까?” 하면서 한마디로 “대통령 감이 안 되는 인물”이라고 비난 했다.
l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 또 사과

왜 거짓과 不法에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는가 말이다. 대통령은 촛불난동자들이 범법자들이란 인식이 없는 듯하다.


李明博 대통령은 오늘 "특별기자회견 머릿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또 다시 사과했다.
<그러다보니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李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촛불시위가 법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MBC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과장, 왜곡된 점을 지적하지도 않았다.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

촛불난동자들이 기분 좋아할 말을 많이 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 없이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상적인 표현이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큰 不義는 공동체의 규범인 법을 파괴하는 짓이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정의로운 행동은 법질서를 싸워서 지켜내는 것이다. 대통령은 自責하기 전에 분노했어야 했다. 진실과 법질서 수호를 포기한 점에 대해서 自責했어야 했다.

李明博 대통령은 촛불난동자들이 범법자들이란 인식이 없는 듯하다. 많은 시민들이 선동방송의 거짓말에 속아 不法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인식도 부족하다. 民主란 힘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선동세력을 끝장내야 하는 시점에서 法의식이 없는 이가 대통령이 되었단 말인가?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 없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선동세력과 싸우고 있는 애국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들뿐이었다.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대통령, 진실-正義-자유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했던 선량한 시민들은 마음을 붙일 데가 없게 되었다.

왜 거짓과 불법에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는가 말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준법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선동에 속지 않는 선량한 국민들"은 무섭지 않고 "선동에 속아넘어가 不法집회를 하는 불성실한 국민들"만 무섭단 말인가? 선량한 생활인들이 화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정부를 향해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감성적이나 비굴했던 대통령 "특별회견"
촛불시위의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돌린 비굴한 대통령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절하는 비굴하고 불의한 볼꼴사나운 장면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최근 `쇠고기 파동"을 사과하는 특별회견을 가졌다. 5월 22일 "쇠고기 파동"에 대한 사과 대국민담화 이후 두번째 사과 회견이다. 지난 달 대국민 담화에서는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 특별회견에서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혀 사과의 수위가 한단계 높아졌다. 촛불시위의 원인에 대해서 좌익세력에게 공세적인 모습은 일체 찾아볼 수 없었고, 기자회견의 모두발언은 불법적 폭도와 합법적 국민, 반역적 좌익세력과 애국적 우익세력, 정직한 상식과 부정직한 몽상식의 구별이 없고, 오직 대통령이 무조건 자책하는 인상만 풍기는 감성적 호소문이었다.

6월 19일 오후 2시 정각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지난 번 대국민담화의 발표 때와는 달리,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분위기는 침통했다. 이 대통령은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다"고 자책하며, 국민의 감성에 호소했다. 건강한 국민들은 좌익폭동에 분노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감상에 젖어있었던 시각차를 보여주었다. 이번 기자회견을 본 한 목사님은 "이렇게 유약한 대통령은 좌익세력에게 더 끌려다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견문의 중반에 왜 미국산 쇠고기를 재협상할 수 없었는지를 대체로 정확하게 설명했다. 국제간의 교역에서 상대방을 무시한 일방적 국가주의가 얼마나 큰 타격이되는지를 지난날 "중국산 마늘파동"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경우에 한국산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기 어려운 상황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입하려는 미국산 쇠고기가 별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진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회견문 마지막에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다"고 톤을 높였다.

김두우 정무2비서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기자회견문은 비굴하고 불의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수준을 명확하게 노출시켰다. 분명히 애국적 동기에 의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했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문제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어불성설의 광우병을 이용하여 정권타도에 나선 좌익세력의 불법집회를 억제하는 방안도 국민들에게 제시했어야 옳다. 야간 폭란자들만이 국민들이고 그 폭란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은 국민들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기자회견문이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은 노예적 비굴성의 표출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좌익세력에게 비굴하고 국민들에게 불의한 기자회견문을 쓴 김두우는 퇴출되어야 한다. 물론 담대하지 못한 통치자도 퇴출의 위기를 자초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 결함은 좌익세력에게 부당하게 비굴하다는 사실이 이번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거듭되는 사과 대신에 당당한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한 공권력의 집행을 통한 법치와 안보의 강화를 이명박 정권에 바라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한 것을 자신이 이제 실행한 것을 두고, 마치 대역죄를 저지른 것처럼 대통령이 굽신대며 사과를 구하는 꼴은 보기에 매우 흉칙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꼭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려면, 광우병을 조작하여 집단적 히스테리를 연출한 공영방송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무능과 야간폭란을 배후에서 조종한 좌익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당당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기를 볼 수 없는 비겁한 기자회견이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