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을 보고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심각하다. “지난 잔치에서 먹다 남은 것을 잘 포장해서 내놓았다”는 것이 이번 회담 결과에 어울리는 더 솔직한 평가이다. 싱가포르 합의문은 1994년 10월 ‘제네바협정’과 2005년 ‘9·19 합의’보다 훨씬 더 못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속담에는 “같은 말을 두 번 사면서 또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게 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속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협상의 달인’으로 자처하는 트럼프가 30대 애송이 독재자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말았다.
1961년 6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쵸프가 비엔나 정상회담에서 40대 미국 대통령 케네디를 만난 후 ‘애송이’라고 부른 것이 생각난다. 이번에는 핵을 가진 북한의 세습전체주의 독재자 애송이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완전히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개최될 미북 실무 최고위급회담을 이끌어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조치들을 후속 회담에서 끌어낼 것이라고 한다. 본회담보다 제2 라운드 회담인 후속 회담이 더 관심을 끄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협상 전술을 보면 후속 회담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중요한 협상카드인 한미훈련 미리 던져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시 중단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몇 안되는 협상카드다. 북한의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것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을 보면 커다란 걱정이 앞선다. 후속 최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서처럼 마지막까지 버티면 미국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위급 회담에서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북한의 협상 태도로 볼 때 어불성설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남침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지적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지적은 북한이 그동안 내세워온 ‘대북한 적대시정책’이라는 선전적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으로서 북한 도발 대비 준비상태 유지, 한미 상호운용성 확인 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주한미군들은 1년 단위로 임무를 교대한다.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연합훈련이 필수적이다.
연합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무용론’과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군대를 왜 한국에 주둔시켜야 하는지 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동북아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화는 패권경쟁의 파고가 한반도로 밀려올 때마다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한국 내에는 ‘대한민국 퍼스트’를 주장하는 세력과 ‘민족 퍼스트’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에 빠져서 ‘민족 퍼스트’를 내세우는 세력의 선봉에 서 있다. 이들 세력은 민족공조론의 환상에 빠져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민족공조론은 민족공멸론
‘민족공조론’은 ‘민족공멸론’이고 대한민국 적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잘못된 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국 안보와 체제를 위협하는 ‘잔치집에 먹다 남은 음식 같은 합의’가 나온 것은 ‘민족 퍼스트’를 내세워온 문재인대통령과 그 세력의 책임이 크다.
‘대한민국 퍼스트’를 내세워 한미동맹을 체결하여 한국 안보를 반석에 올려놓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혁명을 달성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닦은 지도자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해방 직후 귀국한 이승만 박사의 일성이었다. 이 말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나온 말이다.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선 지금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국가전략을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세력이 ‘대한민국 퍼스트’의 깃발 아래 뭉쳐야 할 때이다.
kyh2018@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미국 속담에는 “같은 말을 두 번 사면서 또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게 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속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협상의 달인’으로 자처하는 트럼프가 30대 애송이 독재자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말았다.
1961년 6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쵸프가 비엔나 정상회담에서 40대 미국 대통령 케네디를 만난 후 ‘애송이’라고 부른 것이 생각난다. 이번에는 핵을 가진 북한의 세습전체주의 독재자 애송이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완전히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곧 개최될 미북 실무 최고위급회담을 이끌어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조치들을 후속 회담에서 끌어낼 것이라고 한다. 본회담보다 제2 라운드 회담인 후속 회담이 더 관심을 끄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협상 전술을 보면 후속 회담에서 기대한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중요한 협상카드인 한미훈련 미리 던져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시 중단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갖고 있는 몇 안되는 협상카드다. 북한의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것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을 보면 커다란 걱정이 앞선다. 후속 최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서처럼 마지막까지 버티면 미국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위급 회담에서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북한의 협상 태도로 볼 때 어불성설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남침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도발적’이라고 지적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지적은 북한이 그동안 내세워온 ‘대북한 적대시정책’이라는 선전적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으로서 북한 도발 대비 준비상태 유지, 한미 상호운용성 확인 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 주한미군들은 1년 단위로 임무를 교대한다.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연합훈련이 필수적이다.
연합훈련 중단은 ‘주한미군 무용론’과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군대를 왜 한국에 주둔시켜야 하는지 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21세기 미중 패권경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동북아 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변화는 패권경쟁의 파고가 한반도로 밀려올 때마다 일어났던 것처럼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한국 내에는 ‘대한민국 퍼스트’를 주장하는 세력과 ‘민족 퍼스트’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종족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에 빠져서 ‘민족 퍼스트’를 내세우는 세력의 선봉에 서 있다. 이들 세력은 민족공조론의 환상에 빠져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민족공조론은 민족공멸론
‘민족공조론’은 ‘민족공멸론’이고 대한민국 적화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잘못된 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국 안보와 체제를 위협하는 ‘잔치집에 먹다 남은 음식 같은 합의’가 나온 것은 ‘민족 퍼스트’를 내세워온 문재인대통령과 그 세력의 책임이 크다.
‘대한민국 퍼스트’를 내세워 한미동맹을 체결하여 한국 안보를 반석에 올려놓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산업혁명을 달성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닦은 지도자는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은 해방 직후 귀국한 이승만 박사의 일성이었다. 이 말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나온 말이다.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선 지금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말이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현실주의적 국가전략을 따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세력이 ‘대한민국 퍼스트’의 깃발 아래 뭉쳐야 할 때이다.
kyh2018@jayoo.co.kr
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