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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북장성급회담, 판문점 JSA 비무장 지역 만들기로

동·서해 지역 남북한 군 통신선 완전 복구, 서해 해상충돌방지 이행도 합의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회담이 3시간 넘는 막판 조율 끝에 공동보도문을 내놨다고 '연합뉴스' 등이 통일부 공동취재단을 인용해 보도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들은 공동보도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시범적으로 비무장 지역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서해 지역 통신선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남북 대표는 또한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했던 서해 해상충돌방지 관련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오늘 대화를 나눴던 주제들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어떤 주제가 논의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남북 대표가 논의하기로 한 판문점 JSA 비무장 지역화는 현재 관리 권한이 한국군에 있는 만큼 북한과 협의하면 충분히 실행가능한 일이다.


2007년 12월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열린 이날 남북장성급회담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말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논의될 가능성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남북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 全文이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는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안익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하는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합의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출처 뉴데일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