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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트럼프의 최종분석-김정은 길들이기-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524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편지를 보내 회담개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편지에서 트럼프는 그동안 인질석방과 회담준비 등 노력에 감사한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대가 보여주고 있는 분노와 적대감을 보니 회담은 적절하니 않은 듯싶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통보한다고 썼다. (부록: 트럼프 서신 참조

 

회담 취소의 직접적 배경

 

트럼프가 회담을 취소한 직접적인 배경은

522일 펜스 부통령의 북한에 대한 경고를 북한이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한데서 비롯된 것임이 확실하다.

북한 측은 싱가포르 회담의 사전 준비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쇼로 언론 플레이에 치중하면서 미국을 조롱했다.

 

지난 516일 예정되었던 남북회담의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는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적용 발언을 트집 잡고 그를 인식 공격하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미국의 요구들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미정상회담을 앞에 둔 22일 펜스부통령의 강한 경고는 이런 배경 아래서 나온 것이다.

앞서의 글에서 썼지만 펜스부통령의 대북 경고는

첫째, 트럼프를 대상으로 게임하려고 하지 말라.

둘째, 북한이 미국과의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만이 리비아의 가다피 최후 모델이 적용될 것이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경고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수위를 높였다.

이제는 외무성 부상 최선희가 발표한 성명에서

펜스 부통령을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뜨기라고 인신공격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미북 정상회담의 재고를 최고지도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희는 더 나아가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으로 미국과 대결하자는 비핵화선언 이전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북한의 태도를 보고도 싱가포르 회담에 집착한다면

미국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서 차질 없는 진행을 공언했다.


내용상 북한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현장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조롱하는 사태가 나올지 모른다.

중국과 국내외의 반 트럼프 진영이 노리는 것은 이것일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었을 것이다.

 

트럼프의 최종분석

 

1992년대 인기를 끌었던 <최종분석>이라는 스릴러 심리분석 영화가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정신과 의사(리차드 기어)가 심리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여자환자 다이애나(우마 써먼)

정신분석 기법으로 치료하면서 가정사를 알아보기 위해 그 언니(킴 베신저)를 만난다.


의사와 언니는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남편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게 된다.

의사는 법정에서 그녀가 정신이상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언으로 그녀의 무죄판결을 받아낸다.

그러나 나중에 우연히 수상한 점이 발견되어 다시 조사한 결과

그 여자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동생과 짜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최종분석을 하게 된다.

 

이 영화의

언니와 동생을 김정은과 문재인으로,

의사를 트럼프로,

살해당한 남편을 남북한주민으로 대입하면 그 구도가 근사하게 닮았다.


문재인은 세습 살인 독재자 김정은을 완전한 핵 포기를 결심하여 개과천선한 자기의 진정한 친구로 소개한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핵의 완전포기를 공동 선언하였다.

그런 선언을 근거로 미북회담을 추진했는데 이상 징후들이 계속 발견되자

트럼프의 최종분석으로 비핵화가 김정은의 속셈이 아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의심되어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받아들이면서 발표는 한국 측 단독으로 하게 하였다.


잘못되면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다.

또 판문점에서 핵의 완전포기를 선언할 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과 중국이 쓰는 표현을 써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화의 연장선상에서 어느 때인가는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나 미군 철수 또는 통일은 나중 과제이고

당면과제는 북한이 공약한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던 것이다.

이전 글에서 나는 이를 문과 김이 트럼프의 프레임에 걸려든 것이라고 표현했었다.

 

미국은 북한과 한국의 완전비핵화 공동선언을 최대 압박에 굴복한 핵 항복(nuclear surrender)으로 간주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하여 구체적인 핵무장 해제를 하려고 했다.


상대방이 손을 들거나 백기를 들고 나오면 무장해제는 당연한 수순이다.

미국이 일본을 항복받을 때도 천황의 항복 선언 다음에 맥아더 사령관이 미주리 전함에서

구체적인 항복조항에 천황의 서명을 받고 일본 본토에 미군이 진주하여 무장해제를 받았다.

 

핵무장해제에 있어서 강력한 사찰과 완전한 검증은 필수이다.

일방적인 핵 실험장 폭파 같은 일은 선전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미국이 요구하는 핵 페기와는 거리가 멀다.

완벽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핵 페기는 무효다.

사람을 왜 그리 믿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나 국제관계에서 검증은 필수다.


레이건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였다.

이는 원래 러시아 속담으로서 어느 러시아의 작가로부터 들은 말인데 당시 소련과의 협상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많이 인용한 말로 그의 상징어의 하나가 되었다.

 

김정은 길들이기  

 

북한은 25일 밤중에 급하게 트럼프 편지에 대한 김계관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편지에 김정은이 직접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를 시켜 입장을 발표케 하고

그 내용 또한 북한 핵의 완전비핵화를 확약하지 않은 미흡한 것이었다.


트럼프는

즉시 트위터로 따듯한 답변에 감사하며

우리는 희망하기는 장기적이고 탄탄한 번영과 평화로 인도하는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며 오직 시간과 재능만이 말해줄 것”(We will soon see where it will lead, hopefully to long and enduring prosperity and peace. Only time (and talent) will tell!)이라고 썼다.


핵의 완전 페기와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맛 바꾸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명한 선택을 하면

그 때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그 동조자들은 이제까지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한 것은

미국이 군사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을 다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본다는 미국인들의 인간적 의무감 때문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상대방 수뇌를 만나는 것만큼 큰 외교적 노력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이 막판에 와서 완전비핵화선언을 뒤집고 옛날 같은 술수와 무례를 범한 것은

트럼프로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 되었다.


북한이 다시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제 미국은 말은 부드럽게 해도 사실상 큰 몽둥이를 들게 되었다

(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 :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용하여 유명해 진 말). 

 

트럼프는 오늘 26일

다시 트위터에서 미북간 대화가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계휙된 날자 6일 12이나 그 후에 회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다급해진 북한이 미국측의 조건에 응하는 것 같은 어떤 신호를 보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의 펜스부통령 경고에 관한 글에서 썼지만

미국은 최근 북한의 도전과 미북회담의 실패가능성에 대비하여 막강한 전략자산들을 한반도 주변에 속속 배치해 왔다.


트럼프의 결정만 내리면 참수작전이 금방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데 트럼프가 회담 취소를 결정하는 편지를 보냈으니

오금이 저렸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 느긋하다.

완전한 핵포기를 사전 보장하지 않는 한 만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내에 그런 조치가 없으면 전격 작전에 들어간다.

손자병법에 "군대는 속도를 중히 여긴다"(兵者貴速병자귀속)고 했던가. 

 

최종분석의 결말은

의사도 속이고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자매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


남북한의 한반도 완전 비핵화 선언의 사기극도 트럼프의 최종분석이 이제 끝났으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다행히 이 사기극은 의사가 현명해서 언니가 남편(남북한 국민)을 죽이기 전에 발각된 시나리오다.

이제는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를 받아들일 때만이 회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편지를 통해 문제인을 따돌리고 직접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확인하고 압박했다.

북한과 한국이 결합하여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절묘한 편지 한장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편지 앞부분에

다만 내가 알기로 이 회담은 북한이 원한 것이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듯 하군요.”라는 대목이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미국에게 전한 쪽은 문제인 정권이 아닌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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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트럼프서한 전문>

 

김정은 위원장.

 

싱가폴 612일로 예정되어 있던 정상회담을 위한 당신의 시간, 인내, 그리고 노력에 감사하는 바이오다만 내가 알기로 이 회담은 북한이 원한 것이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듯 하군요.

 

나는 정상회담을 매우 고대했소만 당신이 보여준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을 보니 회담은 적절하지 않은 듯싶소. 그러니 이 편지가 우리들의 정상회담은 세계에도 미국과 북한 양쪽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견해 및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당신에게 잘 전달하기 바라오. 당신은 당신의 핵무기의 위력에 말하기 좋아하는데 실은 우리의 핵무기가 훨씬 거대하고 강력하며, 나는 그것이 쓰이는 사태가 오지 않기를 신에게 기도하고 있소이다

 

나는 당신과 나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오고 갔다고 느꼈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했지요. 언젠가 다음 기회에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소. 그리고 억류된 미국인들을 풀어준 것에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소. 그것은 탁월한 결정이었고 매우 감사드리는 바이오.

 

만일 당신의 생각이 바뀐다면,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시구려. 전세계특히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그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은 세계사에 남을 슬픈 순간이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