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구 (정치학 교수, 前 영산대 총장)
문재인-김정은 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사항은 3-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문장뿐이다.
그것도 아무런 구체적 행동이 없는 말뿐인 선언이다.
그 말 하나 가지고 그 동안 북한의 온갖 만행에 대해
사과 한 마디 받아내려고 하지 않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한 명도 건네받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회담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니
남북 연락사무소니 하고
한국의 안보를 해치고 퍼주기 할 일만 만들었으니 주사파 정권답다.
어용 언론들은 어떤가? 비판 한마디 못하고 찬양과 환영 일색이다.
그들은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을 통하여 남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굉장한 호감을 보이면서 전통의 미국과는 다르다고 해설하기도 한다.
트럼프를 선거할 때부터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면 정말 트럼프는 남북회담에 그리 긍정적일까?
미국의 입장
4월 27일 남북회담과 공동합의에 대하여 트럼프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위협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있은 다음에 북한과 한국의 역사적인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첫 번째 트윗)
“한국전쟁 종식!
미국과 미국의 위대한 국민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두 번째 트윗)
이런 이야기는
모든 일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철하게 대응하는 트럼프의 어법에 따른 것이다.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고 화해를 하고 전쟁을 종식한다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외교적 예의다.
두 번째 말은
미국의 힘과 이를 사용하겠다는 결의에 찬 압박으로 북한이 이제 굴복해 들어오고 있으니
미국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화담의 지지로 해석할 수 있는가? 우물 안 개구리의 아전인수적 해석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요지의 평가를 길게 했다.
남북회담에서 완전비핵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의 결과이며
이런 미국정책에 협력해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우방국들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는 북⦁중 국경지대를 잘 통제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감사도 빼놓지 않았다.
또 중국과 무역문제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시진핑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으며
아마 양국에게 공동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은연 중 자기의 대중국 압박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내비친 말이다.
트럼프는
지난 25년간 전임 정권들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잘 처리하고 있어서 북한, 한국, 독일 등에 평화가 올 것으로 희망한다.
모든 것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들은 아주 좋은 생산적 관계를 가졌으며 우리는 회담을 계획했다.
그리고 수개월 전에 비해 사태는 매우 빠르게 바뀌었다.
이름 지어 부르기(name calling) 등 험한 일들이 있었다.
나는 거기서 지난 25년 동안 북핵문제를 아주 잘못 다루어 온 사람들이
북한과의 거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다 걷어차 버렸다.
이제 우리는 매우 잘 하고 있으며 나는 매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구체적 행동(concrete action)을 강조한다.
여러 번 속아 왔기 때문에 이제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CVID,
즉 핵의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폐기(Dismantle)
이외에
말로 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행동을 보일 때까지는
최대 압박 정책을 계속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달려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마이크 폼페오의 북한 방문 때 거래의 밑그림이 그려졌을 것인데
북한 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궁금하다.
북한의 안전보장 다짐과
미⦁북 수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면 미국은 중국의 코앞에서 미국에 적대하지 않는 국가를 갖게 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안보적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해줄 강대국을 갖게 되니 나쁠 것이 없다.
베트남의 경우와 유사하다.
미국은 월남에서 철수하고 몇 년 후 통일한 베트남과 수교하여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인권문제와 유엔결의가 있고
핵 폐기 절차 및 대북한 제재 동맹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검증에 들어가고 유엔에서 결의한 인권문제 등을 따지게 되면 김정은 체제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나는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한국이 공산화 통일되는 것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견제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어정쩡한 협상은 일본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기도 힘들 것이다.
미⦁북 협상의 결과가 월남의 재판으로 귀결된다면
전임자와 다르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미 국민에게 먹히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이란과의 핵합의가 불충분하다고 재협상을 다짐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대북협상에서 잘못된 모델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본다.
대장정이 아닌 무조건 항복
한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남북회담을 보도하면서
‘비핵화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하고 사설의 제목으로도 달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을 따라서 쓴 것이다.
그들은 패배도 승리로 선전하는데 능하다.
대장정이란 중국의 마오쩌둥 군대가 장개석 중화민국 군대의 공산당 소탕작전에 몰려
1934년 10월 16일 근거지였던 중국 남부 장시성 서금 소비에트(공산당 점령지역, 해방구)의
8만 명의 중국 홍군(紅軍)이 군수품과 온갖 물자를 등에 지고 탈출한 사건이다.
그들은 370일 동안 9,600km의 거리를 걸어서 1935년 10월에
산시성 옌안에 도착하였다.
도착할 때 인원은 7천명에 불과했다.
쫓겨서 서쪽으로 멀리 도망간 사건이라
서천(西遷)이라 불러야 마땅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를 대장정(大長征)이라 불러 승리의 역사로 둔갑시킨 것이다.
개념 없는 한국 언론들은
김정은이 한국에 와서 문재인과 만난 사건을 대장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승리의 역사로 분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미국에게 항복을 선언한 것이다.
진짜 항복이냐 눈속임 항복이냐의 차이뿐이다.
역사에서 적절한 비유를 찾자면 이는 대장정이 아니라
1945년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이 천황 전체주의 국가인 일본에게 받아낸 무조건 항복 모델이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여 세계를 위험에 빠뜨려온
3대 세습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하여는 미국이 핵공격도 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자원을 동원하여 받아내게 된 항복이다.
실전만 안했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상황과 유사하다.
일본의 집요한 저항에 직면한 미국은 연합국의 포츠담 회담의 결의에 따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으나 듣지 않자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그제야 일본 천황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9월 2일 미 전함 미주리에서 맥아더 원수와 일본 천황이 서명하는 항복의식을 거행했다.
그 내용은 일본인들을 기만하여 세계정복을 시도한 권력자들을 제거하고 일본 영토를 연합국이 접수하며
전쟁범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일본을 민주화한다는 것 등이다.
이런 일들이 완수 되는대로 연합군은 철수한다고 약속하였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연합국은 그 동안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고 사실상의 전쟁 중이었다.
이제 김정은이 항복의사를 표시해온 만큼 이를 처리하는 모델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미국의 원자탄 투하로 무조건 항복한 2차 대전 때 일본의 항복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고
핵무기로 미국의 영토 괌을 공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다.
이제 검증 기능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북한은 미국의 ‘분노와 화염’(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영토를 핵공격 하겠다고 공언한 김정은 정권을
일본 항복 조건에 준하여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항복 조항에
일본 대신 김정은 정권을 대입하면 북한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상된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종전선언 이전에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주민을 학살한 책임을
김정은 삼대 세습체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코피(blood nose) 작전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압력에 굴복하거나 결국 몰락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북한의 항복을 받아 내어 통일을 이룩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를 망치고 있다.
문 정권은 오히려 한국을 북한과 같은 편으로 만들어 제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다.
탄핵을 통해서든
국민저항권 발동을 통해서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하루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을 갈아치우는 것은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
관련문서 [성 명 서] 평화의 환상보다, 실익을 우선하는 평화회담을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