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구,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안보냐 정권교체냐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프레임과 안보프레임과의 대결이라고 한다.
우익보수 후보가 안보 이슈를 프레임으로 삼아 끈질기게 표심을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한다.
저명한 정치 분석가인 이영작 교수에 의하면
응답률 6~8% 밖에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와 상관없이
아직도 한국의 정치지형은 보수, 진보, 중도의 분포가 4:4:2의 분포이기 때문에
우익보수가 단결만 하면 승산이 있을 수 있고 보았다.
그러면 보수를 대변해 왔던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은 이러한 보수 단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가?
보수를 표방하고 나온 후보 중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글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자유한국당의 한계
그러나 보수를 대변해온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선 후보는
안보 이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못하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대표와 인명진 비대위원장 아래서 우익보수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새누리당의 당명도 바꾸고
로고도 횃불로 바꾸어
불법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려고 했다.
홍준표 대선 후보는
봉화마을을 방문하고 취재진에게
“정치적 입장이야 반대 입장에 있어 달랐지만,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노 전 대통령을 평가했다.
또한
5.18 묘지를 참배하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협의해 보겠다고 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지정을 반대 안 한다”라고 했다.
우파와 대척점에 있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억울하게 탄핵당한 박근혜대통령에 대해서는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었다",
"우파 대표를 뽑아서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운영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는 것"이라는 등 무자비했다.
우파보수 유권자의 이탈이 가속화 된 이유다.
그런데 홍후보는 안보에서도 문제되는 성향을 보여 왔다.
우선 경선과정에서 홍후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해 무식하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임이 들어났다.
이인제 후보의 질문에 우리나라 헌법이 87년 헌법인데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국내법과 국제법의 불일치가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인제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그런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을 유엔 동시가입을 이유로 포기하는 것 같은 발언이었다.
이에 이인제 의원은
독일은 1972년 유엔 동시 가입한 이후에도
게르만 민족 내에 정통정부는 서독정부라는 것을 고수했었고
통일할 때 동독의원들이 동독정권을 불법화하고
서독 연방헌법체계에 들어와서 통일이 된 것이라고 가르쳐 줄 정도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이명박 식 중도에 기우려져 있는 사람과 같이 보인다.
다음으로 북핵문제에 관한 발언의 문제점이다.
홍후보는 요즈음 연일 안보문제를 띄우고 있다.
그것까지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홍용표 장관이
미국은 우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북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가 복폭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발언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홍후보는
연일 미국의 북폭에 대하여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른 후보들도 북폭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심지어 문재인 후보는 북한 당국에게 전화해서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안까지 내 놓았다.
홍후보는 이러한 좌편향 후보들과 안보문제에서 분명한 차별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4월 10일 홍후보의 발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핵항모 칼빈슨호가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군사행동에 나선 듯이 보여 지는 현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조속히 미국정부와 협의해서 한반도의 군사 분쟁을 막도록 부탁드립니다.
3/26 제가 이미 밝혔듯이 미국과 전술핵무기 재배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여
남북핵균형으로 한반도 긴장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페리 프로세스에 의한 북핵 제거 계획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오늘의 북핵문제를 키운 김영삼의 역할을 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북핵문제의 현실 인식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폭도 불사하면서 해결노력을 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현실이 무엇이냐 하는 인식이다.
지금 북한의 핵은 과거의 초기 개발단계와는 달리
핵을 ICBM에 탑재하여 미국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게 될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북핵 개발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라는 점이다.
홍후보는 이를 과거의 핵문제 다루듯이 해서 핵에 대한 방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것도 북핵을 인정하고 이를 방어해 보겠다는 점이다.
미국이 전함을 비롯하여 전쟁물자를 대규모로 한반도 주변에 집결시키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은 북핵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제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만일 홍후보가 여당의 대표로서 이번에 방한하는 마이클 펜스 부통령 등 미 정책당국자에게
북폭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다면
미국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미국에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까 두렵다.
현재 출마예정인 우익보수후보는 자유한국당 이외에
박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를 대변하여 새로 창당한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와
통일한국당의 남재준 후보 등이 있다.
앞으로 짧은 대산 기간 동안 안보 이슈를 가장 적절하게 제기하는 후보가 우
익보수의 대표로 표심이 집중된다면 우익보수에게 아주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우익보수 대선 후보는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북핵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1) 북한의 핵개발수준이
한미 양국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 핵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전체주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은 북핵이 미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동맹국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 핵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한국은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북한의 핵이 제거되지 않으면 자위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문제에서 우익 보수대선후보는
야당의 안보 위해적인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븍핵문제가 발생한데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북핵제거의 당위성과 절박성에 직면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북의 핵이 완성단계에 이르면 미국의 안보가 위협 받게 된다.
만일 중국이 북핵제거에 힘을 기우리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폭 등 전쟁을 감수하거나
한국에서 철수하고 북한과 협상하고자 하는 영자택일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한국이 친북좌파 정권에게 넘어가면 미국은 북폭 대신 북한과의 협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미국은 내부로부터 붕괴하고 있던 월남에서 철수하고
공산화된 월맹과 수교한 전례가 있다.
북핵문제에 대하여 한국이 야권 후보의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존망의 위험에 노출될 것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홍후보가 말하는 전술핵 배치는 오늘날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
이는 북한핵을 일단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다는 발상으로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
북핵을 제거하지 못하면
한국은 차라리 독자핵개발을 할 것이라는 결의를 보여
미중 양국을 동시에 직접 압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