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부터 불어 닥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대통령 탄핵정국은 단순히 ‘대통령의 탄핵문제’에 머물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등 시위 핵심주체세력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미래며 희망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이는 분명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국가 정체성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금년 1월 7일부터 시작된 주말 태극기 집회규모가 촛불집회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수층 다수시민들은 침묵을 지키기 있는 실정이다.
일상에 묻혀 국가가 위기에 처한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도 있을 것이나, 위기를 인식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 이는 자유대한민국에 죄를 짓는 행위(배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는 현재 국가의 위기를 아래와 같이 진단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직 망설이거가 침묵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 물결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이글을 쓴다.
1. 현시국의 위기 진단
현재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역사관의 위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하여 탄핵정국과정에서 노출된 위기로서는 언론과 법치주의 위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위기,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된 정체성의 위기와 더불어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위기라고 판단된다.
첫째, 우리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위기이다.
1970년대 말 강만길, 백락청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민족이 국가에 우선한다는 민중사관’에 기초한 역사인식이 1990년대 동서화해무드와 대북 햇볕정책에 힘입어 학계, 언론계, 정치권에 확산되고, 전교조 교사를 통해 학생, 젊은이들에게 침투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중사관에 의하면 남북한은 ‘한반도 단일민족국가’를 지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므로 국가건립으로 볼 수 없고 정부수립”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외세를 배제한 이른바 김일성 주체사상에 충실하고 있으므로 국가건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은 엄연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관이다.
그러나 우리의 야권은 이러한 역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의 반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사관에 기초한 역사인식은 곧 교육의 위기이며 국가 정체성의 위기로 연결된다.
또한 대북안보정책을 비롯하여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안보위기의 원천이 되고 있다.
둘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언론과 국민 정서, 곧 민심이 법위에 있다는 법치주의 위기이다.
법치주의 하에서 민심은 투표로서 확인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민심은 ‘군중의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군중의 소리’를 민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소위 “민심(뗏법)이 실정법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라고 영국의 국영방송 BBC, 미국의 소리(V.O.A)등 해외언론이 비아냥대고 있다.
이러한 정서법에 따라 모든 언론이 10월말 최순실 사건(JTBC)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선동 보도함으로서 국민은 이에 세뇌당하여 군중심리가 촛불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야권 정치인은 의회의 전당을 버리고 ‘표의 집합체인 군중’ 특히 80만 민노총과 20여만 전교조에 편승하고 있고, 여권은 확대일로에 있던 촛불세력에 놀라 대부분 언론보도를 근거로 지난해 10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적절차인 탄핵소추를 법치에 충실하지 않고 정서법, 뗏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소추이후에 근거를 제시하는 전도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장이었다면, 법원은 당연히 기각하였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도, 검찰도, 헌재도 촛불민심에 한통속으로 편승한 것이므로 법치의 위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요약하면, 국회가 선동언론을 근거로 탄핵을 소추한 것은 ‘소추권의 남용’이므로 태극기 집회에서 ‘국회해산’을 외치고, 헌재는 원천무효이므로 각하하였어야 하나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탄핵기각’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위기이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다수결’이라는 인식에 함몰되었다.
그러나 ‘가치와 합리성이 결여된 다수결’이란 다수의 독재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사현장에서 노측이 자주 제기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회고하면, 해방연간에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민심)이 76%이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에 근거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남부는 절대적으로 ‘노예의 존속’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미합중국은 100만 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인권 존중’이라는 절대 가치를 관철시켰던 것이다.
이상은 ‘가치가 부여된 참다운 민주적 의사결정’의 역사적 사례이다.
따라서 ‘가치가 결여된 수적 우세를 내세운 의사결정’은 독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발상이 촛불민중 속에 자립잡고 있고, 탄핵정국과정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권이 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분산시켜 ‘2원집정부제 헌법 개정’을 하자고 제안하고는 있으나, 국회독재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오로지 태극기 집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존속되었다면, 아마도 노 대통령 탄핵이나 박대통령 탄핵도 제기되지 못했을 것이다.
넷째, 국가 공권력과 정체성의 위기와 이에 편승하는 정치 세력의 존재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마땅히 이성으로 돌아와 헌재의 법적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민주시민의 도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촛불세력과 이에 편승한 야권은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줄기차게 외치고, 특히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구호와 아울러 내란음모죄로 투옥된 ‘전 통진당 대표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우리의 정체성인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처사’로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해당 주모자를 즉각 구속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경찰과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배경은 다수를 점하는 야권이 촛불세력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국가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상황은 국가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하는 야권 정치세력을 수수방관하는 ‘공권력의 위기’와 더불어 ‘국가 정체성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국가위기에서도 다수국민이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이다.
족제비는 횃대위에서 졸고 있는 닭을 긴 꼬리털로 감싸 안고 닭으로 하여금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하여 저항하지 않게 하고, 밥주머니를 갉아먹은 다음 몸체를 사냥한다고 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대부분 별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른바 출세를 하였거나, 부를 누리는 웰빙보수라고 추정된다.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도 1%의 세력이 주도하였고, 베트남의 공산화 당시에도 오직 0.5%가 적색분자이었음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웰빙보수 시민 특히 예비역 군 장교, 하사관 등 직업군인에게 ‘족제비의 닭 사냥기술’에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성찰하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2. 당면 대응방안
위에서 언급한 현위기를 종합한다면, 국가가 종북좌파에게 쫓겨 낙동강 전선일대에서 일진일퇴하는 위기에 비길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필자는 “침묵하는 다수시민들에게 더 이상 한가하게 지연이니 학연을 핑계 삼을 수 없다”고 목 놓아 외친다.
오로지 “제2의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는 심정으로 애국단체 태극기 물결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첫째, 공직자등 은퇴 후 연금소득자는 대한민국의 무한 책임사원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군인, 교원, 공직자등 은퇴 당시 기본보수의 60~75% 수준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므로 지급받고 있는 보수에 대한 사회적 봉사를 할 도덕책 책무가 있다.
특히 직업군인(장교, 하사관)은 일생동안 대한민국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아닌가.
최근 주말마다 개최되는 “광화문촛불과 시청 앞 태극기 물결은 남북 간의 비정규전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대결양상에서 “태극기 물결이 불손한 세력의 굿판에 편승하는 촛불세력을 압도하여 태극기 민심이 국민의 민심으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베트남과 같은 운명이 된다면, 역사는 아마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역사의 비극은 광화문의 불손세력의 외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선량한 웰빙시민 그리고 일생을 조국에 바치겠다던 예비역군인들의 침묵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오로지 침묵하는 웰빙 보수 등 다수 시민의 대거 참여만이
범야 정치권으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관에 돌아오게 하며, 종북의 마수를 뿌리치고 건전한 좌파로서 마치 새의 좌우날개와 같이 우파와 경쟁하는 정치체제가 수립될 것"이다.
둘째, 헌재의 탄핵결과에 관계없이 외교안보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한다
야권의 사드(THAAD)배치 연기주장은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한․미동맹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국가 안보유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개성공단 폐쇄, 5.24 대북제재 조치등도 ‘북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포괄적 대응방안인 것’이므로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보과제는 "태극기 민심이 국민민심의 중심이 될 때"에 차질 없이 추진 될 것임을 재차 호소하는 바이다.
2017년 1월 28일
淨眼 합장 speedydh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