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사드(THAAD)배치 차기정부 연기제의는 사실상 거부이며, 주한미군 철수요구와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2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졸속으로 결정했고, 총리의 권한대행체제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한편 “주한 미군은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용산 주둔 미군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정부의 요청에 따라 ‘평택기지’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기지 이전에 따른 방호체제도  한국정부가  일정부문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고, 이전 일정은 다가옴에  따라 부득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대북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드배치문제는  위와 같은 군사안보사항으로서 부득이 비공개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국민에게는 졸속으로  결정된  것처럼  비쳐졌다고  해석된다.

문재인 전대표의 ‘사드배치 차기정부로 이전’ 언급의 속셈은, 그간 시민 운동권과 야권이 줄기차게 사드배치를 반대하여왔으며, 더욱이 대통령  탄핵정국과정에서 시민운동권의  기세가 가 일층 강해졌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우, 차기정권은  야권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언급한 ‘사드배치 차기 정부연기’주장은  좌 편향된 야권의견을  반영하여 사드배치를 무효화하겠다는 속셈이 숨겨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사드배치의 최우선 목적은 사실상 미군의 평택기지 자체방호에 우선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미군의 주둔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전대표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언급은  논리상 모순이 들어남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우방인  미국을 기만하는 술수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은 핵의 지상배치는 완성단계에 있고, 해상배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1월 말경  잠수함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은 감안한다면, 사드배치는  성주기지 뿐만 아니라 동․서․남해 방향의 해상공격에 대비하여 증강배치방안을  서둘러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다.

또한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그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려움으로 일본과 군사정보교환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11월 23일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현재 유력한 대권주자의 한사람으로서 외신기자들 앞에서 안보상 정부의 정책과  상충되는 의견을 거론한 것은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흔들 우려가 았고, 한․중 간 사드배치 관련 갈등을 고조시키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규탄한다.

2016. 12. 17.

           정안 (淨眼) 합장 speedydh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