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은 기초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신뢰' 가 무너지면 삽시간에 붕괴된다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11월만 기준 3,720억 달러로서 외환유동성을 충당하는 데 별반  리스크가 없어 보이며, 재정적자는 GDP의 40%수준으로 주요 OECD국가의 평균수준 보다 건전함으로 최근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요금융기관과 유망 기업들은 사실 외국인이 다수 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은  시장외적인 외부충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에도 수출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기 어려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그간 경상수지가 흑자기조에서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정국의 도출에 기여한 민주노총의 기세가 높아짐에 따라 조선 산업 등 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렵게 되고, 노동 등 4대 부문 개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엄중한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종래와 같이 일반시민들이 비이성적으로‘대통령을 당장 퇴진하라고 외치는 거리정치’에 편승할 경우, 정치인은 국회를 버리고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와 같은 광장의 함성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대북 안보불안이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자본은 정치인과 시민의 행동에 신뢰를 잃고 시장을 떠날 차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나 금융거래는  이성이 지배하는 수학, 과학, 법질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질서를 외면한 정치인과 시민의 행동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더라도 시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삽시간에 시장이 붕괴된다는 원리”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배웠다.

경제정책수립의 주체인 정부와 의회가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소비주체인 시민들이 호응할 경우에만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경험을 오늘에 되새겨야 한다.

만일 정치인들이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광장의 소리에 기대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촛불만이 ‘정의이다’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마침내 외국 자본의 대외유출,  금융기관 예금인출 및 산업의 연쇄도산 등 보다 쓰라린 제2의 IMF금융위기를 맞을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예방하려면  금융권등  화이트칼라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야 할 차례이다.

일반시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위주최측과  정치권에게 더이상  대통령하야나, 헌재에  인용을 압박하는 촛불을 들지 않도록 제어하여야 할 것이다. 

이길만이  보수,진보 진영간의  내분을 불사르고  금융권을 비롯한

국가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12월 13일

정안 합장  speedydh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