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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國的 <10.4 南北선언>을 규탄한다

노무현 정권이 10월 2-4일 평양에서 북한과 합의하여 발표한 "10.4 남북공동선언"은 실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망국적> 문서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작심이라도 했나...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이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현존하는 <국가이익>을 송두리째 집어던지고, 우방과의 공조체제도 외면한 채, 오로지 북한 공산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의 "찰떡공조"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저버린 노무현 정권을 <매국적, 반역적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노 정권 타도를 위해 모두 분연히 일어설 때가 아닌가 한다.

먼저, 한반도 최대 현안 문제인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10.4 합의문은 (i)"북한 핵문제"라는 표현도 사용 못하고 "한반도 핵문제"라고 표현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을 사실상 수용하고,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 영역에서의 미군 핵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말려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ii)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 노력만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입장에서 아무런 독자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취하지 않은 결과가 됐다. 첨예한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고,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둘째, 말썽많은 <6.15공동선언>과 북한의 대남전략 슬로건인 <우리민족끼리>를 그대로 수용, 합의문에 명시함으로써, <민족>의 탈을 쓰고 <민족>이라는 용어와 개념으로 포장한 채, 실제로는 공산독재와 남한 좌파가 야합하고 공조하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盧는 평양 회담장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南좌파-北공산>의 연합을 "민족"으로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피는 인간을 진정으로 결합시키고 통합시키는 근본 요소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하원의장이 지난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 사건때 우리에게 충고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에 의해 동생에게 이루어졌다고... 인간 사이의 또는 정치체제 간의 진정한 통합은 <동질성> 곧 <공통의 가치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남북회담에 동행한 어느 작가가 북한 음식을 먹으며 한국 음식과 거의 같음에 감격해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 60년 걸렸다"고 말한 것은 그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가 대개 더 이런 수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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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