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최근 빈번한 군사 활동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4차 수소탄 핵실험(2016.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2.7.)에 대응하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3월3일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 의결2270호로 52개항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재 하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핵의 실전배치가 완료된 증후가 포착되고 있다.

1) 금년 중 고각도 미사일 발사 등 16회 미사일발사 실험

북한은 금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후 7월19일 까지 16회 걸쳐 미사일을 발사실험을 하였다.

특히 중거리 탄도탄 무수단(IRBM)의 85도 고각발사를 위해 4월 15일부터 6월22일 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6회 화성-10호로 명명된 실험은 최고도 1,400km에서 낙하하여 수평거리 400km를 비행함으로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일 이 미사일이 45~60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되었을 경우, 고도는 600~700㎞이고 정상사거리는 미국 괌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3000~4000㎞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 미사일 발사목표 울산과 부산 항구일대 공개

북한은 7월 19일 황북 황주지역에서 스커드(300~700km), 노동미사일(1,300km)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한반도 지도위에 그 탄착점을 기점으로 울산과 부산 앞바다까지 500km반원을 그려 타격목표 지점 2곳을 표시한 작전지도를 공개했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중거리 탄도탄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여 사거리 500km로 줄이는 방식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3) 잠수함에서 수중 SLBM발사

북한은 2014년부터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에 대한 지상 시험발사를 실시했으며 금년 4월23일 신포잠수함기지에서 SLBM을 발사하여 수상 30km을 비행함으로써 그들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7월9일에는 우리의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항의성(사드로 SLBM요격 어려움 시사)으로 동해상에서 다시 잠수함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잠수함 대형화 추진

영국 군사전문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의하면 북한은 잠수함의 대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6월 22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2천톤급 잠수함(SLBM 1발탑재) 신포기지로 부터 2.25㎞ 떨어진 곳에 벙커로 된 3천톤급 잠수함(SLBM 3발탑재)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3천 톤급 잠수함 SLBM의 최대 사거리는 1,420㎞, 탄두중량은,180㎏으로 보고 있다.

5) 잠수함 및 전투기 훈련 강화 아울러 7월 23일 국방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국제경제제재 하에서도 최근 공기부양정, 잠수함 훈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전투기 이착륙도 지난해 비해 1.5~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6) 핵 실전배치 완료 증후 포착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7월 11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자재와 차량 등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고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다”며 "언제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2016년 1월 까지 약 3년 주기를 거치면서 핵실험을 하였다. 그러나 5차 실험은 6개월 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핵능력은 이미 완료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차기 핵실험은 실험이라기보다 “핵의 실전배치능력이 완료되었다는 과시용이며 위협적인 핵 공갈”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2. 자위적 핵개발의 불가피성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유엔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핵 기술의 고도화, 잠수함 건조능력 확대 등 군사력 증강과 군사훈련을 대폭증가하고 있고, 핵의 실전배치가 사실상 완료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남중국해에서 발발된 미‧중간 긴장으로 인하여 “중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도 그간 북한의 핵실험시마다 시위성 대응에 그친바 있고, 미국공화당이 대선전에 보여준‘신고립주의 경향’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자위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국면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단계에 와있고, 핵 공갈, 위협이 이미 본격화 되었다.

(1)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평가

첫째, 미사일의 고각발사능력을 갖춤으로서 미사일의 비행속도를 높여 요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시행착오 끝에 6월 22일 미사일 ‘고각 발사’를 성공시켰다. 외견상으로는 정상적인 각도에서 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사드시스템에 요격당할 것을 우려하여 고각발사시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겐 ‘고각발사’를 통해 사드 레이더에 조기 탐지되는 것을 피하고, 탐지된 이후 자유낙하에 의한 비행속도를 높여 요격을 피하면서, 가능한 큰 중량의 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3가지 목적이 숨어있다고 판단된다.

미사일(IRBM)의 비행과 사드의 요격 시뮬레이션 결과, 무수단 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최고 속도가 마하 17이었다. 120km 상공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공기저항으로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으나, 100㎞에선 마하 10∼11를 유지하였고, 사드 미사일의 요격 최저고도인 50㎞ 부근에선 마하 8∼9로 산출되었다.

사드는 요격 시 평균 마하 8.2의 속도이나 목표물이 정면에 나타났을 경우, 최대 마하 14속도로 요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요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에 미‧일 해군에 배치된 SM-3을 탑재하여 무수단을 발사단계서부터 종말단계 모든 구간에서 요격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SM-3 요격가능거리는 1,500㎞에 이른다.

둘째, 1년 내‧외에 잠수함을 대형화하여 SLBM발사를 성공시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그간 2,000톤급 잠수함에서 2차에 걸쳐 SLBM을 발사하였으나 성공률이 낮아 3,000톤급잠수함을 건조하여 성공률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인연감 1994년 5월호에 의하면 북한은 1990년대 구소련으로부터 3,000톤급 퇴역잠수함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조만간 SLBM발사체계가 고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이 지상에서 발사되는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은 사전탐지가 가능하여 발사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나, 잠수함의 수중 SLBM 발사는 그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다. 더욱이 북한은 잠수함을 벙커에 은익 시켜 인공위성을 통해 출항여부를 탐지하기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SLBM을 사드로 요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우리 이지스함에 사거리1,500km의 SM-3을 탑재하여 발사단계부터 종말단계까지 요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방법이다.

셋째, 향후 북한은 EMP전자기기교란탄을 발사하여 우리국방, 산업, IT시스템의 무력화를 도모할 우려가 있다.

군사전문가에 의하면, 북한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은 탄착오차가 커서 점표적 보다 지역표적을 겨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공중에서 폭파시켜 감마선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KTX, 항공기, 각종 IT시스템, 가전제품 등 일체 전자기기 시스템 회로 융해목적의 EMP탄( Electro magnetic Pulse)이 투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50~150km 고도에서 요격하면 그 피해를 예방 방지 할 수 있으므로 사드가 적절한 대응수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북한의 대남 미사일 목표 공개는 핵 협박과 공갈이 본격화 한 것이다

한편, 북한이 7월 19일 미사일 모의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지도위에 그 탄착점을 기점으로 울산과 부산 앞바다까지 반원을 그려 타격목표 지점 2곳을 표시한 작전지도를 공개하였다. 그 배경을 추정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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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은 미국의 대선전에서 제기된 미국 국민의‘신고립주의 분위기’를 이용, 미국 국민에서 자기의 아들딸들이 핵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까지 대한민국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사드의 성주지역배치가 북으로 하여금 핵전쟁을 불러오게 한다고 인식하게 하여 사드배치를 반대하게 하고 있다.

셋째, 대한민국과 군사회담을 유도하기 위한 책략이다.

북한은 남한과 군사회담이 개최되면, 자기들의 핵무장을 과시하는 한편, 북한의 핵무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대응이므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도 핵을 폐기하겠다고 기만할 것이다. 나아가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미국 등 외세를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통일과 경제협력을 하자고 획책할 것이다.

2)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1) 대북제제 효과성에 의문이 되는 정황

앞에서 언급한바와 북한은 금년 중 지난해보다 잠수함 및 공기부양정 훈련, 전투기 훈련 등을 1.5~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김정은 정권이 전시 비축유류를 사용하여 훈련을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그렇게 우둔한 짓을 하리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중국은 그간 군사목적의 유류공급을 완전 차단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서 최소한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의지를 갖고 차단하지 않는 한 비밀거래는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남‧북 해상분계선(NLL) 부근은 매년 4~6월에 꽃게잡이 철을 맞으며 북한은 이 시기 어업권을 중국에 매각해왔다. 특히 금년 들어 중국어선은 선단을 형성하여 참여하였으며, 통일부도 우리어민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점을 시인한바 있다.

자연스럽게 중국어선이 북한 진남포 등 서해안 항구 일대에 정박할 수 있으므로 유류의 밀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팀이 2013년 펴낸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 관행 분석>이란 보고서의하면 “중국은 대북 제재에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중 간 관행화된 현금 거래, 민수용에서 군수용으로 전용 가능한 통신장비·센서·항법장치 등 이중용도 품목(dual-use goods)은 비공식적 거래 방식으로 제한 없이 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연구원 배종렬 박사팀도 2003~2015년 세 차례 핵실험으로 북한이 고립되던 시기 중국 동북3성의 154개 기업은 북한과 자원개발, 항만건설 등 굵직한 사업 계약을 체결, 북한 경제난에 숨통을 터주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년 3월3일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 이즘에도 북한의 전투기, 잠수함 등의 군사훈련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중국의 제재가 형식에 그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2)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어 대북제재가 한층 약화우려

중국이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등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필리핀과 의 분쟁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7월 12일 만장일치로 필리핀 주장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미‧중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북경제제재가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3) 우리의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배치와 관련, 중국의 불만은 점차 완화 될 것이다. 다만 당분간 중국의 대북제재 공조분위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관은 7월 25일 라오스 아세안외교장관회담(ARF)에 참석한 우리 외교부 윤병세 장관에게 "한국의 최근 행위(사드배치 지칭)는 쌍방의 신뢰를 훼손한 것" 이라고 언급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했으며,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중국과 북한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냉랭하게 돌아섰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ARF를 통해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중국해군은 우리의 사드배치 후 황해에서 첫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7월 19일 중국 해군 망에 따르면, 해군 항공 12개 기종, 총 41대의 전투기가 아군과 적군으로 역할을 나눠 중국의 황해와 발해만 해역에서 대규모 실전 대항 훈련을 벌였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의 사드배치와 관련된 훈련이었다고 평하였다.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에 의하면, 지난 7월8일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후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제재조치는 없으나 “공직자 개인자격이나 민간레벨에서 한국의 사드배치를 배신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하였다. 예컨대 명문대 학장은 교직원에게“ 금번 여름휴가 시 한국방문을 자재하라”고 언급한바 있었다. 아울러 해관총서(우리 세관)의 통관절차, 연예계초청 자제, 공무원의 업무협력 지연 등이 예상되며, 한중관계가 이제 정점에서 하락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양국관계가 ‘동반자적,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고려한다면, 양국이 이번 사드배치 건에 이견이 있더라도, 해당국의 국익차원임을 이해하고 마땅히 협력하여야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사드배치는 미국은 2013년 괌기지에 배치했고, 일본은 2015년 배치하였다. 그러나 최 일선에 해당되는 한국이 금년 7월 8일에 결정하고 2017년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점에 대해서도 중국은 “우리가 중국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배치 사드 체제는 미사일의 종말단계(TM:Terminal Mode)요격시스템이므로 상대방의 영토가 아닌 대한민국영토반경에 진입하였을 때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중국의 영토, 영공, 영해와 전혀 관계없는 시스템이다. 더욱이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800km로서 한반도에 국한한 것이며, 유효거리사거리는 150km에 불과하다.

중국의 매체에서는 운영모드를 조정하면 레이더가 2,000km까지 탐지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중국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중국의 미 본토 공격용 ICBM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는 오해에 불과하다. 사드를‘전방위(FBM·Forward Based Mode)’모드(발사-수평이동, 하강이전까지)로 변경할 경우,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2000km이다.

그러나 대륙간 탄도탄(ICBM)과 중거리탄도탄(IRBM) 대기권을 관통하여 1,200∼1,500㎞ 고도로 비행하므로 사드 유효사거리150km를 초과한다. 또한 미국을 겨냥한 ICBM의 최단 비행궤적은 알라스카를 통하는 경로로서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으며, 미국괌도를 겨냥한 IRBM도 북한의 청진일대를 통과한다. 또한 발사단계의 요격은 상대방의 영토 내에 있으므로 이를 요격하면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며, 요격의 정확성을 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방위’모드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드에 따라 구성장비도 다르며 모드를 조정하려면, 제작사에 의뢰하여 8일정도의 시간을 요한다고 하였다.

한편,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가 배치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요격 명령을 지시하느냐다. 현재 KAMD는 한국군 합참의장의 지휘체계로 지시한다. MD는 미군의 지휘체계를 따른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주한미군의 지휘체계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KAMD와 미국 MD는 별개의 독립운영체계이다.중국이 이상과 같이 한국의 사드배치의 진상을 점차 이해하게 되면, 사드배치의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시위적인 대응만으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제고된 북한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항의로 1월 17일 오끼나와 가데나 기지에 있는 핵무기가 장착 가능한 F-22스텔스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파견하고, 2대를 잠시오산기지에 주둔시켰다.

F-22의 아데나 기지에서 오산까지 비행시간은 46분 소요된다. 그러나 오산에서 평양까지는 7분이 걸리며 탐지능력은 250Km까지이다.

아울러 괌기지에 위치한 핵무장 전략폭격기 B-52, 원자력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 스텔스 전폭기 B-2와 존 C 스테니스호(9만7000t급) 항모전단이 추가로 한국에 상륙하여 3~4월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시 마다 거의 유사하게 시위성 대응에 그쳤다. 이제 핵탄두와 운반시스템을 구축한 북한은 관례적인 시위에 전혀 위협을 받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대응은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머지않아 잠수함 SLBM에 의해 핵 투발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므로 미국 괌지기 또는 일본 아데나 기지에 보유한 미군의 핵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4) 그러나 대북 비군사적 경제제재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스스로 전술 핵을 재배치하겠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긴장이 제고되고 있으나 양국이 모두 전쟁은 원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에 사드배치가 중국에 일체 영향이 없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중국은 군사대응 훈련까지 하고 있는 점은 한국이 MD에 편입하여 미‧중전선의 일선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선 단기간 내에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비군사적인 대북 경제제재에 집중하려고 할 것이다.

5) 미국이 신애애치슨 라인(일본-대만-베트남- 필리핀)을 구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국제적인지역분쟁에 수차 참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핵보유국과 핵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참전한 경우는 없다. 특히 한국에 사드배치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이 적지 않고, 야당정치인까지 합류하고 있는데 대해 적지 않게 실망하였을 것이다.

구소련이 198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하게 된 배경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혼란이 작용한 점도 있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배후에 핵을 보유한 파키스탄이 있었던 것이 보다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북한은 2000년 파키스탄으로부터 핵개발 기술을 도입하였고, 파키스탄의 핵 위력이 강대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정보를 익히 알고, 핵의 실전배치에 집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국이 ‘국민의 신고립주의 경향’에 편승하여 아시아에서 한국을 뒤로하고 일본-대만-베트남-필리핀을 연하는 ‘신애치슨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6) 우리 국민에게, 핵을 보유한 북한정권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4조에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해석하야야 할 것이다. 북은 이미 핵을 보유하여 민족의 평화공존의 틀을 깨여버린 상태이다. 북한과 핵 게임에서 1992년도 2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조약)’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25 여년간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기만책에 속고 말았다.

북 핵에 대응은 핵으로 맞서 ‘공포의 균형’을 조성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이다. 핵 보유는 이제 우리의 생존권에 대한 관한 사항이 되었으므로 한가하게 불확실한 대북경제제재에 기대하거나 미국에만 의존 할수 없다.

3. 자위적 핵개발 실천을 위한 대정부, 정치권, 시민에 대한 건의사항

상기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의 핵개발을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평화적으로 저지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2008년 12월 북한이 완공된 핵무기의 사찰을 기피함으로써 6자회담을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은 실패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결의를 통해 비군사적 대북경제제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까지 중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대북 경제제재 효과를 얻지 못하고,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과 고도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마침내 북한은 핵을 실전배치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남‧중국해에서 유발된 미‧중간 긴장으로 중국의 대북경제제재 공조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미국은 금년 11월 대선에서 어느 당이 집권하던지 신고립주의 노선을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 한미동맹관계의 기본 틀’은 유지되겠지만 핵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소극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우리국민 중에 “북 핵은 미국을 겨냥한 북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친북적 견해”를 지닌 일부계층으로 인하여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바, 핵으로 무장한 북과 대치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태도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 판단하여 정부, 국회, 시민단체에 다음과 같이 “북의 무핵화 조건으로 자위적인 핵무장”을 건의하는 바이다.

1) 대 정부 건의사항

(1) 반공이념으로 재무장하고 종북‧친북 활동 법적 금지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2) “북한의 무핵화 조건부, 자위적 핵개발의 불가피성”을 국내외에 선포하고 외교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3)‘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들 양개 선언은 남북이‘평화공존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대한민국과 주변국을 기만하고 개발하여 이제 사실상 실전배치했는바, 이는 ‘민족평화공존의 틀’을 파기한 처사로서 양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일부계층의 친북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6.15공동선언남측실천위원회’와 그 지부 조직도 해체시켜야 한다.

(4) 국방예산을 향후 20년간 기존의 GDP의 2.5%에서 3%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우선 사드포대는 1개 이상 증강배치하고, 이지스함 3대에 SM-3수준의 요격시스템을 조기에 탑재하여 북한의 잠수함 SLBM공격에 대응하여야할 것이다.

(5) 북한의 전자기기 교란탄(EMP)발사에 대비 국무총리 산하에 민‧군간 종합대책반을 가동하여야 한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군의 지휘통신망(C4I), 원전등 주요 산업시설, 전력 공급망, 금융전산망 등의 회선을 용해,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대비하여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대책반과 분과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월례적인 대응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6) 성주 사드배치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차원의 결정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사드배치는 반대는 다른 사업과 달리, “장병이 전장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불응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허용하는 한 엄격히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7) ‘한국의 사드배치가 MD편입’이라는 중국의 인식은 그릇된 편견임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한‧중간 실시되고 있는 연례군사협력위원회에서 사드기지의 견학 등을 통해 오로지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제임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8)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은 오직 주한미군의 전술 핵 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북한이 1년 내‧외에 잠수함 SLBM 발사능력을 갖출 전망임으로, 미국의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배치된 핵전력으로는 대한민국에 ‘핵우산’이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주한미군의 전술 핵 배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 대 국회 건의사항

(1) 국회차원에서 ‘국민 통일안보헌장’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과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이므로 대북관, 안보의식에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며, 국론이 통일되어야 한다.

무릇 전장에서 승패는 외형적인 국력보다 전의(戰意), 즉 정신전력에 달려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전장의 교훈임을 확신하여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무핵화 조건부(다시 사용될 수 없는 완전 핵 폐기), 자위적 핵개발”을 위한 의원외교활동을 여‧야 공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3)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양개 선언은 남북이‘평화공존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을 실전배치함으로서, ‘평화공존의 기본 틀’이 이미 깨어진 상태임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정은 1992년 2월 ‘남북간 한반도 비핵화 선언(조약)’이후 25년간 우리와 주변국을 속이고 시간과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추진된 사악한 행동임을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에 대한 요청

(1) 가칭‘핵개발 자유 국민연대’를 발족시키자.

(2) ‘핵개발 자유 국민연대’가 주관하여 핵개발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자.

국영‧ 문 서명부를 작성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의회, 정부에 배부하자.

(3)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25여 간의 평화적 대화와 비군사적 경제제재가 실패하였음을 폭로하자

1990년대부터 25여 년 간 북한과 평화적인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기만책에 속아 핵개발 저지에 실패한 과정, 유엔 경제제재 하에서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고, 경제제재의 효과성 또한 미미하여 우리의 생존권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자위적인 핵개발을 하여야 함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자.

(4) 홈피를 개설하고‘핵개발 국민 불침번’을 운영하자

홈피에 매일 정부, 의회, 국제사회와 협력사항을 게재하여 전 국민에게 공개하자. 추진 중 이유 없이 부진할 경우, 그 부진사유를 공개하자

2016년 7월 28일

정안(淨眼) 합장(speedydh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