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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 주민, 중국의 대북제재에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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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가 결의된 지난 3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세관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의 대 중국 정광수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주민들은 대북제재의 효과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국제적인 광물 가격하락으로 침체를 보이던 무산광산 철광수출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출용 정광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북-중 세관을 거쳐 중국 선광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매일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무산광산의 철광석은 전량 중국의 ‘천지’무역회사가 사들이고 있는데 북한의 많은 외화벌이기관이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중앙과 도당에서 조직적으로 중국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현재 ‘천지’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국가보위부산하의 ‘신흥무역회사’, 군부 산하의 ‘흥성회사’, 도 애육원의 후방물자담당 ‘애육원 외화벌이’와 ‘무산광산’이라고 밝힌 소식통은 업체들은 현재 철광 선광과정에서 물에 휩쓸려 강바닥에 침전된 미광을 재가공해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북측 차량이 정광을 실어다 북한세관 앞에 내려놓으면 중국차량이 와서 실어가던 것이 지금은 북한차량이 세관을 통과해 바로 중국선광장까지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략 하루 20~30대의 20톤 대형차가 두 차례 운송하는 것으로 보아 1일 수송량은 천여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중국 길림성 화룡시 남평진 역에 조성된 선광장과 철로는 북한의 정광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신설된 것”이라며 “현재도 남평 선광장에는 북한에서 실어온 정광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과 북한의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중 무역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큰 소리 치고 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경제의 8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많은 중국기업들이 조선의 인민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해 내고 있다”며 “이 기업들이 중국의 대북제재로 문을 닫는다면 중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대북제재 때문에 수많은 자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는 사태를 중국정부가 절대로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의 정광수출이 한 때 세계 광물 단가하락으로 침체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제재와는 별개의 문제였다”며 “중국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를 제시해 한동안 중앙에서 정광수출을 금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중국이 정광단가를 톤당 26달러에서 29달러로 올려 정광수출이 재개되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아무리 강력해도 중국으로부터 쌀(비료)과 기름(원유)만 보장된다면 김정은 독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