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오늘날 大選(대선)정국의 성격은 친북좌경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보수중도애국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 다른 기회에서는 자신은 앞으로 한나라당을 중도노선으로 이끌 것이며 당의 색깔도 어느 정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말 속에 담겨진 뜻을 생각해 보았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노선을 추종한다고 알려진 이른바 친북좌파 여당 쪽에도 좌경좌파들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에도 이른바 반공보수 꼰대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다. 좌우익 쌍방에는 상대방과도 가급적 화해 협력하려는 정신으로 갈등과 대립을 양식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려는 양식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봄에 한나라당의 정형근의원이 종전의 보수반북성향의 대북정책노선과는 크게 차별화되는‘한반도 평화비전’이라는 대북타협-포용안을 만들어서 公論化(공론화)하려다가 보수층으로부터 모진 반발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國內外정세가 크게 바뀌며 한국유권자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의 정치의식도 크게 바뀌어 가는데 과거와 같은 반공반북 일변도의 사고방법과 행태를 유지하다가는 국민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을 우려하여 만들어 낸 새로운 구상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매우 대조적인 시각과 행태를 볼 수가 있다. 친북좌파들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평화구상이나 평화협정, 남북의 공동번영 그리고 연방제통일방안 등은 한민족의 지상과제를 지향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거부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다. 비록 북한이나 친북좌파의 언행에 결함은 있어도 가급적이면 포용하면서 민족의 大義(대의)를 살려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입장은 친북좌파들의 주장은 모두가 欺瞞(기만)이며 함정이므로 그들의 주장이나 술책을 절대로 수락하거나 포용해서는 안된다. 겉으로는 좋은 말만 골라서 꾸며 놓았으나 그것이 모두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정략이며 기만 술책임이 분명한데 왜 그들의 장단에 춤을 추려고 드는 것일까? 정형근의원류가 발표한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도 그런 범주에 불과한 것이니 절대 배격해야한다는 논리이다. 이런 상반하는 견해나 해법에 대한 필자의 판단과 해법은 다음과 같다. 위에서 말하는 對北유화파나 온건론의 주장은 당위론적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잘못된 주장이 아니므로 계속 거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견해나 당면하는 대응방법으로서는 대북강경론자들의 분석이나 견해도 역시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 우파의 지적처럼 매우 위험한 대응방법이며 남북한 모두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친북좌파세력과의 대화를 계속 하려면 모든 위험성을 내포한 제안들을 치밀하게 살피면서 까다롭게 구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헌법이나 당 규약에 들어있는 反韓的인 조항을 삭제,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북한의 핵폐기조치와 先軍政治(선군정치)노선의 수정 등을 요구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선행조건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이나 남북한의 연방제통일문제의 토의에 앞서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친북좌파는 極右的(극우적)인 보수반동분자들의 주장으로 폄하하면서‘너희들은 한반도에 핵전쟁이 나고 남북주민이 몰살당하는 꼴을 보아야겠다는 반민족반평화세력의 잔재들이 아니냐’고 비방하려고 든다. 그러나 매우 현실적이며 지당한 말들을 극우보수로 모함하려고 드는 것은 그들 자신이 極左容共=공산분자임을 실토하는 것이며 그들의 정신상태를 노출한 것이 아니겠는가? 비유적으로 말하겠으니 잘 생각해 보라. 국가란 결국 하나의 폭력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리의 국가에 적대해온 다른 폭력집단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을 비방하며 무력수단으로 제압한 다음 모든 재산과 국토를 차지하겠다고 公言해 왔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남한의 국가집단은 北의 적대국가를 최대한으로 우대하고 많은 금품과 물자를 상납하는 유화적 방법으로 북측의 공격행위를 달래거나 지연시켜왔다. 우리 집단의 일부는 이미 그들을 上典(상전)으로 모시며 받들며 충성맹서를 하면서 臣從(신종) 해온 터이다. 적대국가는 한국의 모든 주민이 그들을 상전으로 받들며 모든 경제적 富를 그들에게 바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괘씸해 하며 반민족반통일분자로 몰아붙인다. 친북좌파세력은 반공보수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분자들로 간주하며 이 반동분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반대하는 무리들이라고 비방해 왔다. 이러한 비방공격에 대하여 남측은 정당시 하며 사죄해야겠는가? 만일 남한의 좌경정권이 이러한 제한조건을 거부하면서 북측요구를 무조건 수락하거나 강행하려고드는 경우 우리는 정권퇴진운동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여 친북세력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어느 입장에 서려는지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