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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대종협 성명서]좌편향 검정교과서들을 폐기하고 국정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라!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성명

<성명서>

정부는 다양성을 핑계로 좌편향 의식교육한

검정교과서들을 폐기하고 국정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라!

또한 교과서 수익금이 좌편향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 역사학자, 집필자 등 모든 교과서 관계자들을 즉각 퇴출시키라!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규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아니다. 그 중 특히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중차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적 가치에 따라 집필되고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역사교과서는 헌법정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좌편향된 민중사관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 선택하고 있다는 모 출판사의 역사교과서가 광복이후 70년 동안 3대를 이어오며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북한의 세습독재에 대해서는 단 2번 만 언급하고 1987년 민주화로 이미 종식된 남한독재에 대해서 28번 언급하는 등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형편없는 나라로 폄하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인 노근리 사건은 자세히 서술하면서도 북한 빨치산의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과서 인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개발독재과정에서 저지른 인권탄압은 분명 반성해야 하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군사정권들과는 달리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위민의 열정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산업화의 기적을 이룩해 세계적으로 모범국가가 되게 한 사실을 좌편향 역사교과서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독립운동 서술에서도 김일성 중심의 항일운동은 과대포장하여 우상화한 것과는 달리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형선고를 받은 이승민 대통령과 같은 우파진영의 독립운동은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승만 정부는 독립운동을 한 지도자 위주로 구성된 것과 대조적으로 김일성 정부는 식민지시대에 일본에 친일한 자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좌편향 교과서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수년 전부터 뜻있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좌편향된 역사학계의 강력한 반발과 교육부 공무원들의 무능으로 시정되지 않아왔다. 그동안 좌편향 역사학자들에 의해 집필되는 교과서들은 교육부에서 아무리 올바른 지침을 내려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교묘하게 왜곡하고 심지어는 정부의 지침에 불복하고 소송도 진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부의 감독을 받지 않는 참고서들과 보충교재들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까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좌편향 시각을 바로잡고자 발간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친일과 독재 교과서로 낙인을 찍어 학교현장에서 채택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채택된 학교에서 조차 떼거리로 몰려가 행패를 부려 결국 채택되지 못하게 막았었다. 지금 8종의 교과서 중 7종의 교과서에서 어떠한 다양성을 찾을 수 있는가? 유엔의 권고가 중요하다면서 왜 유엔 인권헌장을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다. 다양성을 강조했으나 실상은 좌편향 교과서로 무늬만 다양성 있는 교과서일 뿐이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좌편향 교과서에 의하여 반 대한민국 교육을 받게 방관할 수 없어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다. 국정교과서를 반대론자들은 검정체계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좌편향 역사학자들이 교과서 집필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검정시스템으로는 절대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개선 할 수가 없다. 자율이 되지 않으니 통제를 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국정화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판매되는 검인정 교과서와 참고서들의 수익이 좌편향 단체들의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이 국정화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판매수익 상실이 주원인이라는 의혹들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교육부와 검찰은 이를 엄중하게 조사해 그 진실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좌편향된 역사학계의 편협한 주장에 동요하지 말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드시 실행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라!

 

2. 그동안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 역사학자, 집필자 등 모든 교과서 관계자들을 즉각 퇴출시키라!

 

3. 교육부와 검찰은 검인정 교과서들의 수익이 좌편향 단체들의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라!

 

2015년 10월 21일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선민네트워크> <전국유림총연합>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