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젠 박근혜가 決斷할 때이다! 동거도 별거도 아닌 상태를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이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과 朴槿惠 의원이 만난 것을 언론은 與野 수뇌 회담을 다루듯이 했다. 언론은 朴 의원을 마치 야당 당수인 것처럼 대우했다. 朴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黨員으로서의 존중심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하나 이상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두 사람의 會同에 대한 보고를 청와대가 하지 않고 朴 의원이 한 점이다. 朴 의원은 기자들에게 李 대통령이 한 말보다는 자신이 한 말을 중심으로 전달했다. 朴 의원은 두 사람 사이의 합의보다는 異見을 강조했다. 李 대통령이“개인적으로 복당에 대해 거부감은 없으나 이 문제는 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한 것은 큰 양보였다. 親朴 당선자들에 대한 복당 不許 방침이 허용방침으로 돈 것이다. 朴 의원은 이 점을 강조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기자들도 이 점을 크게 다뤘을 것이다. 朴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일괄복당에 대해서 李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기자들은 이 점을 부각시켜 청와대 회동이 不和를 키웠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원래 언론은 갈등조장식 보도를 선호하는 습관이 있다. 朴 의원은 광우병 선동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反美세력보다는 정부를 더 비판하면서 "이념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던 점을 공개했다. 터무니 없는 광우병 선동으로 코너에 몰린 대통령에 대해서 같은 黨의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 李 대통령이 느꼈을 서운함을 넘어서는 일종의 배신감을 짐작할 수 있겠다. 드라마틱한 합의를 기대한 국민들이 많았다. 李 대통령은 親朴당선자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朴 의원은 광우병 선동세력을 비판하면서 정부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어야 했다. 결과는 공동발표문도 내지 못하는 "갈라진 모습"이었다. 동거도, 별거도 아닌 이런 상태는 부자연스럽고 민주주의와 정당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상식에 반한다. 이젠 朴槿惠 의원이 결단해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내의 지지세력과 親朴연대 및 親朴무소속 당선자들을 결집하여 별도의 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朴 의원 자신과 국민들에게 정직한 자세이다. 광우병 선동 사태를 좌익들의 선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으로 보는 당원은 時局觀과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한다. 물론 박근혜 당이 만들어지면 李 정부는 與小野大 상황에 빠져 약화된다. 반면 여소야대의 국회는 어느 당의 독주도 허용하지 않으므로 타협과 대화의 場이 될 수도 있다. 1988년부터 2년간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졌고, 이때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이 국회의 주도로 5공 斷罪가 이뤄졌다. 이 기간에 노태우 정부는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여소야대가 되면 정부와 대통령은 괴롭겠지만 國益이 반드시 희생된다고 볼 순 없다. 다행인 것은 우파 세력이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당, 자유선진당이 최소한 反美, 親北할 정당은 아니다. 우파 노선을 놓고 선명경쟁을 할 수도 있다. 안보와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탕에서 벌이는 정책경쟁은 국가적 위기를 부르지 않는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멀다. 겨우 대통령을 5년마다 한 번씩 선거로 교체한다는 전통을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정당과 국회와 지방자체단체의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 어느 나라이든 민주주의의 보루는 국회이다. 與小野大는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는 장점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與小野大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행한 三黨合黨 구도는 한때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거대 여당이 되니 내분이 일어났다. 여당 대표가 된 金泳三은 지금의 박근혜 의원 비슷하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했다. 자신이 서명까지 했던 내각제 개헌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오로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였다. 三黨합당 2년 후에 치러진 14代 총선에서 민자당은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1석 미달). 김영삼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민자당을 사실상 해체하고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세력과 김종필의 충청도 세력이 이탈하여 보수분열 현상이 빚어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당시의 김영삼처럼 대통령을 한번 해보는 것을 필생의 꿈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 야심이 너무 강하면 國益도, 黨益도 私益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 정치인이 大權의 야심을 갖는 것은 말릴 일이 아니다. 경계하고 견제해야 할 것은 그런 야심이-김영삼의 예에서 보듯이-국가이익을 해칠 가능성이다. 이젠 박근혜씨가 결단해야 할 때이다. 동거도 별거도 아닌 상태를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이다. [ 2008-05-11, 11:43 ] 조회수 : 8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