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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정계 개편을 맹촉하는, 강동원 의원

나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계에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정계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해 온바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뱃지를 달고, 고액월급을 위시한 각종 복지와 대우를 받으면서도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된 수준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친북, 종북 좌파의 까마귀인지,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발전을 위한 백로(白鷺)적 정치인인지 선명하게 분간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치판으로 나날히 변질되는 탓에 한국 여야 정치판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는 남녀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이런 와중에 2015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새민련의 강동원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향해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주장과 대선불복성 발언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다수 유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격분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전국과 해외 국민 여러분, 강동원의원의 대선불복성 주장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시는가?

첫째, 18대 대선불복의 원조격인 문재인 새민련 대표에 대하여 총선을 앞두고, “뜻을 함께 합니다.”는 의미깊은 추파를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자다가 봉창 뚦는 소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나는 바보가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가?

18대 대선불복에 대해서는 원조격의 인사가 있다. 18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현: 새민련 대표)만큼 18대 대선에 불복을 주장한 정치인이 또 있을까?

문재인은 공정한 18대 대선을 해놓고서는 정작 자신이 대선에서 낙마하자 곧바로 국민을 향해 끝 모르는 대선에 대한 의혹제기와 함께 대선불복 운동을 심지어 국회에서 나가 길거리에서까지 벌여온 인물이다.

문재인은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대선은 음모의 부정선거이다.”는 주장을 해온 해괴한 대선의식을 갖고 국민에 선동하는 정치인으로 이제 국민들은 확연히 알고 있는 지경이다.

따라서 이번 강동원의원이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오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의 대선불복 주장에 한 배를 타는 주장을 하는 뜻은 복선의 함의를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강동원의 “자다가 봉창 뚫는 소리”적 문제의 발언은 첫째, 총선을 앞두고 대선불복의 원조에게 특별히 보비위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둘째, 헌재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 출신의 의원으로서 보복하는 심정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분석과 결론은 강동원의원의 대선불복의 주장은 새민련을 해산하고 야당은 새로운 정계개편을 해야 한다는 식의 맹촉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강동원의원의 주장대로 지난 대선이 음모의 부정선거로 일관한다면, 문민 대통령들의 대선에 어떻게 국민의 다수가 DJ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고, 노무현이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문재인 대표의 주장을 복창하는 새민련 강동원의원은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대다수 국민들에 석고대죄(席告待罪)하듯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분명히 말해 한국의 정치는 현명하고 대한민국 수호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 국민들에 의하여 특히 총선, 지자체장, 대선에는 공정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에는 누구나 민심을 얻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지자체장 등 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나는 차제에 한국 정치판에 간절히 바란다. 총선, 대선 등에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자들은 패배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니면 말고”, “믿거나 말거나”의 의혹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투쟁정치를 지양하고, 자나깨나 서민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나날히 늘어나는 빈부의 격차로 서민들은 고통속에 신음하면서, 대부분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부자들은 10세 미만의 손자손녀에게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부력(富力)을 과시하고, 서민들의 가난에 대한 인식은 매정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일부는 공산주의를 열망하는 남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사회가 신명나게 살 수 있는 관건은 우선적으로 정치판의 남녀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가에 달렸다고 나는 주장한다.

작금에 오는 총선을 앞두고 지혜있는 야당이라면, 선거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민심을 얻는 정치에 성의에 총력을 기울여야 승패를 논할 수 있는 데, 강동원 의원의 대선불복의 발언은 민심의 이반으로 붕괴되는 새민련의 기둥에 도끼질을 해대는 꼴이 되어 버렸다. 새민련에 대해 정계개편을 맹촉하는 사면초가(四面楚歌)가 울려 퍼지는 위기의 순간에, 첫째, 대선불복의 원조같은 문재인 대표와 그의 아류같이 대선불복을 추종하여 복창하는 강동원의 맹활약으로 새민련의 붕괴와 정계개편은 피할 수 없다고 장탄(長歎)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나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정치인은 오는 총선에서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통받는 서민은 오불관언(吾不關焉)이고, 오직 내가 대선에 당선되지 않는 한 대선은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선동하는 문재인의 정치와, 그와 뜻을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대선불복”을 외치는 자들은 한국에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이 작심하고 선거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나는 표현의 자유로써 주장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법철스님의 원작, 신내린 돌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