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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두 가지의 중병이 골수에 사무쳤다


나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암(癌)적인 중병으로 서서히 사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논평한다. 깨어난 대다수 국민들은 통탄, 개탄하며 치유되기를 간망(懇望)한 지 오래이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중병을 치유하려고 행동하지를 않는다. 암적인 중병은, 첫째, 부정부패이다. 둘째, 친북과 종북자들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나날히 민주화 세상이 되고 복지가 넘치는 세상이 되어 부자만이 아닌 극빈자도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희망을 담은 투표로서 대선, 총선, 지자체 등 선거를 해서 인물을 선택하고 나면 당선자들은 국민을 배신해버리고, 친북, 종북속에 대북퍼주기, 자신이 대졸부(大猝富)되는 이권만을 위해 전력 투구 할 뿐이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근거는 첫째,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계속해온지 20여 년이 넘었다. 하지만 남북한의 국민들간에 편지 한 장 오가지 못하는 정치만을 계속해 올 뿐이다. 둘째, 국민혈세로 국내 친북자, 종북자들 지원하기를 역시 20여 년이 넘도록 불문율(不文律)처럼 계승해오고 있다. 셋째, 우선적으로 대통령부터 부정부패의 천문학적 돈을 은밀히 수입잡아 국내외에 은익하는 대졸부(大猝富) 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입으로는 국민을 향해 민주화를 독보적으로 실천하는 민주화 인사라는 것을 자처하고, 강조하면서 말이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최고수요, 원흉중의 원흉은 국민이 선거의 표로서 선택한 지난 대통령들이었다. 윗물이 탁한데 어찌 아랫물이 청정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부패의 돈으로 대졸부 되는 모델 노릇을 하니 양심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종교계마저 부패의 돈을 축재하고 종북의 반역자 노릇까지 서슴치 않는다.

지난 문민 대통령들은 北의 보급관 노릇을 자처했다.

문민 대통령들은 국민복지는 “나라 망 할 짓”이라고 강변하면서 주력하는 사업은 경제난으로 망해 가는 北을 살리기 위해 국민에게 사기치며 대북퍼주기를 해오는데, 北이 3대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공로자들이다. 대북퍼주기를 계속하는 한 남북평화통일은 없다. 남북분단을 더욱 고착화 하는 자들은 바로 대북퍼주기를 하는 자들이라 나는 분석한다. 오리발 작전으로 간헐적으로 국민살해를 상습해오는 지구상 가장 악질적인 주적국(主敵國)인 北에게 돈과 식량 등을 보급하면서 살해당하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소위 문민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집요한 공작을 벌였다. 근거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파수꾼인 국정원의 대공전문가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고, 국내에 암약하는 골수 고첩같은 자들의 명단을 모조리 불태워 없애고, 北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정보제공자들의 명단을 北의 정보부인 보위부에 넘긴 과거의 사례가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어찌 국정원 뿐인가. 경찰, 기무사, 검찰 등에 대공수사관은 대부분 강제 해직 당했다.

또 문민 대통령들은 과거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무장반란을 일으킨 4,3 반란사태, 여순(麗順)의 반란사태, 등의 종북이들의 반란사를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국민혈세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그 민주화는 자유민주화가 아닌 “인민민주화”인데도 국민을 기만하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반란을 잠재운 군경(軍警)들을 거꾸로 민주화를 압살하는 만고의 역적들로 만드는 대통령들이 있었다. 나는 광주 사태 때 장갑차에 기관총을 거치하고 군경을 향해 반란의 교전을 한 자들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헌법수호기관”으로 판결해주었다는 것에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는 아직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 6,25 전쟁 때,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산화(散華)하듯 죽어간 호국영령들의 가호요, 아직도 아스팔트 위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남녀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이요, 보수우익을 위해 선거의 표를 주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의 애국 남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거함(巨艦)은 지난 문민 대통령들의 못나고, 반역적인 정치탓에 바다에 침몰하는 세월호 같이, 적화의 바다에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주장한지 오래이다.

나는 주장한다. 적화의 바다에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대안은 없는 것인가? 대안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촌각을 다투워 다음과 같이 추상같은 명령을 내리면 기사회생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다. 첫째, 지난 문민 대통령들과 친인척, 졸개들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시점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척결의 수사를 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북핵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위기의 시간을 살면서 국내에서 북핵을 찬양하고, 북을 찬양하고, 북을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혀 도끼질을 쉬지 않는 친북이, 종북이들을 엄정 수사하고 척결하는 것이다. 종교계에서 노골적으로 친북, 종북 활동을 하는 종교인들을 먼저 추상같이 척결해야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한다.

통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박대통령은 3년째의 집권기를 보내면서 나라를 조직적으로 망치는 부정부패 척결, 국내 종북 척결에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이 공로라고? 통진당의 뿌리를 뽑아 냈는가? 병서에 “적을 죽이려면 아주 죽여라!”가 있다. 통진당은 오는 총선, 대선에 간판을 바꿔 정계진출을 할 뿐이다. 아직도 이석기는 국회의원이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이 국내 종북이들의 농간으로 北에 투항하고, 중국의 속국으로 돌변하기 전 미-일(美日)은 한반도를 전장(戰場)으로 한반도 유사이래 최대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상할 수 있다.

北의 북핵을 위시한 무력, 중국의 무력, 러시아의 무력, 그 상대로 미-일-한의 무력이 한반도에서 충돌 한다면, 국민은 대학살을 당하고, 경제는 대부분 깡통차는 신세가 올 뿐이다. 깡통차는 신세가 올 수 없는 특단의 대안은? 북핵을 부르는 국내 친북이 종북이들을 잠재우고, 대통령이 부정부패의 원흉이 되는 한국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정치를 박대통령은 솔선수범하고, 과거 대도들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나는 거듭 주장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는 선거를 회피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국가 반역자, 대졸부 되는 대도(大盜)들을 선택하는 선거는 하지 않겠다는 반발과 저항에서이다. 한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나는 영국의 국익을 위해 대처 수상이 단호하게 포클랜드 전쟁을 명령했고, 승리하게 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시급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단호하게 부패와의 전쟁, 종북과의 전쟁을 실천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 특히 전직 문민 대통령들이 민주화 구호속에 대도짓을 한것에 대해 추상같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이시여, 권력의 해는 정오를 넘었다.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 두 가지 중병인 골수에 사무친 암적인 병의 치유를 위해서 촌각을 다투워 사법부에 명령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또, 과거 어느 대통령이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청렴하게 헌신했는가를 국민에 보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나는 주장한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