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지도층은 많은 외국을 방문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북한이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체제를 바꿀 수 없다. 김일성이 영원한 수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 체제의 특성을 이렇게 진단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신우 총장은 “북한의 잔존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 많은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자폭적인 무력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29일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이 주관한 4월 정례 조찬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군과 정부에 김정일 정권의 돌발적인 전쟁 기도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그는 “북한은 김일성이 신격화된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일이라도 이미 신(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고칠 수 없고 지금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또 미,일,중,러의 다각적 균형체제로 급변중인 동북아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 김정일은 나름대로 잔존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일의 잔존전략이란 다름 아닌 북미관계 개선과 핵으로서 이 총장은 “김정일이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묵인 받으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하면 핵보유의 우월한 지위에서 한국의 공산화를 추진하여 북한이 흡수하는 통일을 이루고 통일공화국이 완성된 후 베트남이나 중국식의 개혁을 해 나가려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잔존전략이 실패해도 김정일은 최후의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은 800∼900기의 단거리 미사일에 세균화학 탄두를 탑재해 DMZ를 연해 배치하는 등 전선에서 50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는 서울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또 김정일의 한국 적화 전략은 작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빗나가고 있다”고 강조해 김정일의 잔존전략이 이미 차질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이 대통령의 안보정책 구상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므로 한미동맹 복원은 안보 환경 요소를 감안해서 추진되어야한다”며 감안해야 할 점으로 아래 3가지를 꼽았다. ▲체제전환기의 혼란으로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 균형체제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겪게 될 혼란에 대한 대비 ▲미국의 세계 단일 민주 공동체 구축 구상 붕괴를 통한 동북아에서의 강대국간 관계 재정립 시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연구 ▲상존하는 북핵 위협과 6자회담을 통한 낮은 북핵 폐기 가능성 및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야망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궁지에 몰린 김정일의 대남 핵공격에 대한 대비 한편 이 총장은 향후 5년간 동아시아는 질서 재편으로 인해 혼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위협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