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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 No : 69351
  • 작성자 : 장재균 기자
  • 작성일 : 2010-06-28 09:03:38

이명박정부 내부의 적을 계속 방치할것인가?


 

내부의 적’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념중독으로 일그러진 얼굴 성형해야

                                                                   지 용 우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한다.

외부의 적은 안보를 튼튼히 하면 막을 수가 있지만 내부의 적은 시나브로 국가를 좀먹어 들어가 끝내는 망국의 화근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위태로운 상황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서로 내통, 협력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는 월남 패망에서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 자유베트남의 패망은 정권의 부정부패, 볘트콩이라는 내부의 적, 그리고 4분5열된 국론 분열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한국내 친북 좌파나 ‘안티’중에는 종종 베트남 공산화를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 “어떻든 베트남은 통일되지 않았느냐”라는 궤변이 그것이다.

 

이거야 말로 “적화통일이라도 통일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위험천만한 빨갱이 논법이다.

 민.군 +다국적 조사단의 천안함 발표는 의문투성이이니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공개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 사람들의 돌출행각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아직도 가라안지 않고 있다.  교전규칙을 무시한 북한해군의 야만적인 어뢰발사로 천안함이 두 동강 나면서 46명의 젊은 목숨이 비명횡사 했는데도 참여연대는 슬픔을 함께하기는커녕 북한의 ‘날조’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의 국가안위(안보)가 걸린 문제에 일개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훼방을 논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와 장소도 문제가 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대사들 앞에서 천안함 침몰의 전모를 설명하는 자리에 그런 서한을 보내 그야말로 ‘깽판’을 쳤으니 그게 어디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가.

 

 ‘의문투성이’라니 그럼 일부 진보좌파인사들의 말처럼 ‘소설’이라도 썼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작극’이라는 북한측 주장을 더 신뢰하는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니 그럼 합동조사에 공동참여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출신의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에 매수되어 들러리를 섰다는 말인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천안함 폭침만행의 진상을 전 세계에 알려 범죄집단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끌어내야 할 외교무대에 일개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국가이익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는 결코용납할 수 없는 이적행위이다. 설사 의문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의문점에 대해 해명하라고 국내에서 당당히 요구했어야 했다. 꼭 그런 식으로 훼방을 놀아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현지의 유엔 외교관들도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중요한 이슈를 토의하는 자리에 한국의 시민단체(참여연대)가 공한을 보내 재조사하라고 요구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한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천안함 폭침은 비교도 안 되는 비극을 겪은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9.11 테러로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미국인들의 분노와 충격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다음 순간 분노는 진한 애국심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예외없이 검은 리본을 단 성조기를 내 걸고 '위 러브 아메리카'(We love America)라는 구호아래 국민 전체가 애국심으로 뭉쳤다. 그런 초대형 비극을 당했지만 대통령의 중동정책을 비난한다거나 누구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하는 일리 일체 없었다. 그런 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누어서 침 뱉는 격이어서 구구한설명은 안 하겠다.

 

보수와 진보+뉴라이트, 노년층과 젊은 세대, 여당과 야당, 부유층과 서민층, 노동자와 농민, ‘친박’ ‘친이’까지 저마다 소아(小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서

국가이익이란 대아(大我)를 망각하며 국론이 어지럽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참여연대의 돌출행위를 비난하기 전에 참여연대라면 그럴 만도 하다는 것이 여론의 대세다. 왜?  참여연대는 순수한 의미의 시민단체가 아님이 이미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태 때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을 반미운동으로 몰고가는 데 앞장섰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때도 촛불집회를 폭력시위로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했다.

또 지난 정권시절에는 ‘이라크파병반대를 비롯해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구민대책위’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한미FTA저지국민운동’등에 단골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쯤 되면 참여연대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는 자명해 진다. 그러니까 참여연대는 반정부, 반체제, 반미, 친북단체로 시민들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이들의 무정부적 작태를 마냥 방임하고 있는 것인가.

모두에서도 지적했듯이 ‘내부의 적’을 방치하면 그 세력이 점차 커져서 마침내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좀 벌레 같은 속성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의 국체(國體)를 우습게 알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우글대는 데도 공권력이 문제삼으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문제다.

 

어디 참여연대뿐인가. 지난 5월23일 천안함 사태로 한참 나라안이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봤지만 0.0001%도 납득할 수 없었다”고 천안함발표 자체를 냉소에 붙였어도 무사했다. 그는 한 술 더 떠서 “기뢰설, 암초설이 있는데... 만일 북한이 공격을 안했다면 북한은 얼마나 억울하냐”면서 북한을 동정했다.

 

또 평양을 고자 처갓집처럼 자주 드나들던 한상렬(진보연대 상임고문)이란 좌파 목사는 이번엔 당국에 신고조차 안 하고 평양엘 갔다. “목숨을 걸고 평양에 왔다”는 그의 도착성명은 그렇다 치고 현지에서 기자회견까지 갖고 6.15 남북 공동행사를 방해한 이명박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처럼 내 놓고 종북(從北) 반정부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고있는 불순분자들이 수두룩한 데도 MB정부는 아예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대체 국가보안법은 두었다 뭣에 쓰자는 법인가. 노무현 정권때부터 국보법 폐지논란이 있었지만 아직 국보법이 폐기첩분되었다는 소리는 듣지못했다.  지금은 국보법을 폐기할 때가 아니고 도리어 강화해야 할 때다. 다만 ‘정치적 악용될 요소’만 제거하는 선에서 말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대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인 소위 ‘보수중도주의’에 지지보다는 회의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수중동의 핵심은 간단히 말해서 ‘탈이념’이며 좌.우익을 다 아우르는 포용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북간의 첨예한 대립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중도보수론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통치스타일이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듯이 오늘의 남한의 시국상황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 이전에 남북대결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옳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MB의 보수중도론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39.8% 인데 비해 반대가 50.1%로 나타난 것이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중을 반영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보수중도론으로는 좌파들의 극성으로 결국 보수좌파로 기울기가 쉽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냉혹한 우리의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좌파정권 10년에 약화된 우리의 안보체제를 강화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며 천안함 폭침사건을 감행한 북한을 다시 ‘주적’ 국방백서에 등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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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