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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선언

  • No : 68928
  • 작성자 : 바람
  • 작성일 : 2007-10-05 20:13:41

한마디로

빈수례가 요란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선언문으로 宣言文이 宣傳文이 됬다.

 

크게는 애시당초 본 회담이 요란스러이 시작해서 요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선으로 이어갈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세간의 평과 같이 요란으로 시작되것이라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적게는 선언문 자체가 그러하다. 선언문의 제목과 취지라 할까 설명이랄까 하는 부분은 그럴뜻하다<물론 말아 안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정작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참으로 엉뚱하다.

 

본안은  안보적 분야과 경제적 분야 그리고 사회적 분야으로 대별하여 본다면

안보적분야은 6.15선언의 고수라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법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고, 경제적 분야에서는 퍼주기에 대한 명분을 쌓았을 뿐이며, 사회적분야는 경제적 분야를 보강해주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지원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긴장 완화 이전 까지는 북한동포들의 구휼이상을 초월해서는 않될 것이다. 과연 그러하게 통제할 방법을 갖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1. 6.15선언의 고수란 많은 국민들의 반대도 아랑곳없이 친북좌파들 만의 논리대로 갔다.

   한마디로 연방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도 반박할 수 있겠는가 ?

2. 쌍방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상회존중과 신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과연 가능한 말인

   가 ?

   시행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상호비방금지"등 많은 약속을 지킨 적인 없는

   사람들을 믿고 가는것은 바보가 아니면 한패걸리의 짓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자고 했다. 여기에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를 수호하기 위한 보안법이 해당 될 것이고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자는 공산당

   규약이 가장 크게 해당될 것이다

 

   쌍방이 정비하지 못할 일은 없다, 종이 위에 글씨를 지우고 다시 쓰는 일이다.

   그러나 이  를 근간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남한은 보안법이 있어도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가 없으며, 간첩협의로 형집해이 끝난

   자들도 보상하는 마당이니 남한은 잘 지킬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와 민생에는 노출

   되지 않는 김정일 마음 속에 있는 것이나 신이 아니고는 이를 점칠 수 없다.

   앞으로 간첩의 소굴이 될 수도, 청와대 앞에서 김정일 북한깃발을 들고 김정일을

   찬양 할 수도 있고, 전교조는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친북좌파의 세상을 만들어 놓아 연방제로 가는 확실한 다지기를 랄수 있다.

 

3.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긴장와화를 하지는 말인데, 그 실천 사항이 하필이면 남한인구의

   절반이상이 살고 있는 대문앞에서 공동어업을 해야 만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지

   뭇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이면 부담이 적은 곳부터 해아야 한다.

   서해의 개방은 긴장완화가 됬다는 확증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 할 것이다.

   북한 어민경제를 말한다면 연평어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악한 선박과 냉동선등이

   그들에게 더욱 필요할 것이다.

 

4. 전쟁의 계속인 휴전 상태에서 벗어나서 전쟁을 종식하고 이를 위한 평화선언을 하자 !

   이 얼마나 속 드러나 보이는 말인가 ?  전쟁 종식이나 평화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국제적으로 평화조약후 1~2년안에 전쟁이 발발한 사례는

   얼마나 많은가 ? 

   이번 회담기간에도 김정일은 핵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 있어다 보도가 없다

   오히려 북한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들고 나와 교묘히 피해감과 동시에

   우리의 입지만을 좁혀놓았다

   

   진정 평화를 원하면 핵을 포기의 강한 의지와 실천을 해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아직 평화란 단어를 들먹일때가 아니란 증명을 분명히 한것이다.

 

5. 경제문제는 남북의 균형발전 공영발전이란 주제하에 실천한다는 것이 모두 남한이

   퍼주어야 하는 것이다 800조의 빚을 안고 있는 남한이 과연 무슨돈으로 신의주까지

   철도를 개보수하고<그것도 내년 올림픽때 사용> 창원과 마산공단에 맞먹는 공단을

   만든단 말인가 ?

   과연 사업이 잘되어 수익이 많은 수익이 창출됬을 때 군비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무엇인가 ?

   이런것을 말하면 수구꼴똥이요, 반평화주의자요, 반 민족주의자이고,

   무조건 신뢰하고 퍼주는 자만이 민족의의자이고,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인지 묻고싶다.

 

6. 말은 그렇듯하게 역사,문화,예술,과학기술 등 모든것을 열거하고 주요실천 이란게 고작

   백두산 관광 직항로 개설이란 말인가 ?

   물론 실무 협의를 통하여 부분별 세목이 있겠지만 과연 주고받을게 무엇인자 의심된다.

 

7~8. 그렇게 신뢰가 되였으면 이산가족들이 개별 상호방문은 왜 못하며, 국군포로는

     왜 말한마디가 없는가 ?

 

평화를 말하는 것은 전쟁의 위협속에 있다는 것이며

전쟁의 속성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가지도자의 전쟁의지 여하에 따라 그 위협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다.

중국의 사자성어가 말해주는 "와신상담"의 고사에 월왕 구천은 강한의지로 인하여 끝내 오나라를 패망 시킨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과연 김정일은 적화야욕을 버렸느냐?

그 증거는 무엇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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