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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채동욱 그 후, 차기 검찰총장 인선 [경우의 수]는?

현안 산적, 파격 발탁 보다는 ‘보수적 선택’ 가능성 높아

14기 검찰 출신 법조인, 15기 길태기-소병철 ‘관심’
조직 안정 고려할 때, 16기 낙점 가능성은 적어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차기 총장 인선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한 뒤
5개월 넘게 수장 공백상태를 겪었던 검찰은
채동욱 총장마저 낙마하면서 다시 한 번 내부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되면 새 총장이 임명 될 때까지
길태기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상대 전 총장 사퇴 뒤에는
김진태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총장 대행직을 수행했다.

관심이 집중된 후임 총장 후보군으로는
15기 동기인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되는 가운데,
채 총장과 동기인 14기가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기의 경우 채동욱 총장 사퇴로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인사가 한 명도 없어,
같은 기수 중 검찰 출신의 외부 법조인들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연수원 13기임을 고려할 때,
차기 검찰총장은 14기나 15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기수를 건너 뛰어 16기에서 새 총장이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에 남아있는 16기 12명 중 대부분과
앞선 기수인 15기 두 명이 모두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모험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법원과 비교할 때 검찰의 연차가 상당히 낮아,
조직 안정과 사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수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 총장 인선 절차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참고로 채동욱 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통해 임명장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었다.

새 총장 인선의 첫 시작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과
각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1차 후보군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2차 후보 3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최종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차기 검찰총장으로서 임명장을 받는다.

검찰은 새 총장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길태기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수뇌부가 법무부와 협조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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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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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