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는 국방안보 포기각서이다

-북한에 서해5도양도, 수도권포위를 허용했다

문재인은 9월25일 미국외교협회연설에서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 간 적대 행위중단을 위한 군사합의는 곧 실질적 종전조치"라고 했다.

이와 같이 ‘9월 평양선언의 부속서로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는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얻어내기 위한 김정은과 모의한 술책이다.

동 ‘군사분야합의서’는 11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종전선언을 금년 내에 얻어낼 목적으로 조급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남북군사합의서 주요내용

1) 지상 적대행위 및 훈련 중지지역 설정

①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되,

금년 이내 시범적으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한 GP 각각 11개소를 철수한다.

②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

③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고,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

2) 항공기 정찰활동, 실탄훈련목적 비행금지 지역설정

① 고정익항공기는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 회전익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정한다.

3)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

① 동해는 NLL부터 남북으로 각각 40km, 전체80km구간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

② 서해는 남측은 NLL부터 덕적도까지 85km, 북측은 초도부터

NLL까지 50km 합계 135Km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

단 매일경제는 남측95km, 북측은 40km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

5) 동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제주해협 통과 대책,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에 대해 각각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 한다

,

▣ 남북 군사합의서 독소조항

위의 ‘남북 군사합의서’(‘협의서’라 한다)을 총론과 부문별로 평가하고 독소조항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총론부문>

첫째, 동 합의서에 북의 비핵화진전에 따라 추진된다는 대 전제조건이 결여되었다.

북은 지난 25년 동안 우리와 우방을 속이고 2017.9월 6차 핵실험을 거쳐

11.29일 화성15호 미사일 발사이후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였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북은 ‘4.27 판문점선언’ 제3조4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공표하였다.

따라서 최우선 문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북군사합의서’는 당연히 북의 비핵화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부문에도 이러한 연계조항이 없다.

둘째, 동 합의서에 설정된 서해 평화수역은

적에게 우리의 군사전략적 요충을 양도하고,

수도권포위 전략적 우위를 제공한 반역행위이다.

서해5도는 개성의 측•후면, 해주항 등 해상 전략접근로서

북의 남침야욕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요충이다.

다른 한편, 서해5도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오직 50km에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의 안보취약점을 보완하고,

영종도 국제공항과 인천항일대 LNG기지 등

주요산업시설을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덕적도 라인으로 설정된 평화수역”은

서해5도의 대북 전략요충을 포기하고,

5도 주민(약6천 5백여명)의 생명과 재산을 방기하였다.

반면 영종도, 인천항•주변 산업기지 등 수도권포위•해상봉쇄 우위를

적에게 허용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문정권이 주권자인 국민, 대리자인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북과 합의한  행위는 분명 위헌적인 반역행위라고 판단된다.

셋째, 동 합의서에 ‘군의 훈련과 전략증강’ 문제를 북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군사주권의 침해이다.

동 ‘군사합의서’제1조1항에서 상대방을 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등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북의 핵폐기는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한미연합훈련 뿐만 아니라

우리군 자체훈련도 못하게 하고, 재래식 무기의 기능개선을 위한 국방력강화도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침해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의도가 숨겨있다고 판단된다.

과학기술의 발단에 따라 무기체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즈음,

병력을 절약하고 무기 체제를 현대화하려는 국방개혁2.0와도 정면으로 충돌된다.

또한 주한미군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존재의의가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문제로 인하여 남북 군사합의서는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나아가 대북 유엔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미군과 협력하여 북 선박의 해상봉쇄 등을 고려할 수도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넷째, 동 합의서에  남북 동서해안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을 군사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되었으나 유엔경제제재와 충돌된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광광 재개를 포함한 경협관련사항은

유엔경제제재에 해당됨으로 비핵화가 진전되어 유엔제재가 완전 해소된 이후

추진되어야 한다.

10.2일 국회예산정책과에 의하면 10개 경협사업 총사업비는 103조+α이며 내년도 예산으로 약1조977원을 계상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ska21c/221369934255

다섯째, 동 합의서 추진과정이 비공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국방부는 유엔사령부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나

부임할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은 9.25일 미국상원 인사청문회에서

GP관련사항은 유엔사 관할사항이라고 일축하였다.

‘군사문제합의’는 남북장성급회담을 통하여 도출되었으나

그 타당성, 안보영향 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나 국회와 사전협의 없이

비공개로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비공개 졸속으로 추진된 까닭에, 서해 평화수역 설정에 있어서도

남북 세로기리 135Km의 남•북간 배분의 불공정 논란,

서해안-공해상까지 가로폭의 설정기준이 결여,

안보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 부문별 쟁점>

지상부문에서,

①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GP)관리는 전적으로 유엔사 소관이나, 평화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더라도 비무장지대가 존속하는 한 감시초소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 단계에서는 GP를 비롯 비무장지대 내에서  단발무기 이외에 무기휴대를 불허한 정전협정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또한 1992년4.1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간첩3명 침투사건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JSA를 비무장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③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고 하였으나,

5km후방은 민간인 거주지역이라 사실상 훈련이 어려움으로

대부대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항공부문에서,

① 동서해 지역별, 항공기 유형별로 정찰금지 구역을 설정하였다.

비무장지대 GP 까지 철수시키면서 항공정찰을 규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북은 공격에 중점을 둔 기동방어태세를 갖추고 방사포 등 화력을 전진배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대배치가 방어체제로 전환되기 전에 항공정찰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상부문에서,

① 서해 평화수역은 서해5도등 우리의 전략적 우위를 포기하는 반면,

북에게 수도권포위•해상봉쇄 등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는 이적행위이다.

② 서해5도민을 고립시키면서 생존과 재산권보호 대책이 결여되었다.

또한 현존 무장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③ 평화수역내 북한군이 운영하는 무장어선의 선별문제,

영종도 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대한 영향, 인천항 선박출입영향,

인천항 주변 화력발전소, LNG저장실등 산업시설에 대한 보호 등이

고려되지 아니했다.

▣ 종합대책(안)

이상과 같이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독소조항을 도출, 열거하였다.

현재(안)대로 금년11월1일부터 추진된다면,

국가수반으로서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국군통수권자로서 문재인은

헌법 제66조2항 국가영토보전의 의무,

제69조 국가보위선서의무를 위반하여 외환의 죄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동 ‘남북군사합의서’의 시행을 중지하고,

종전선언과 별도로 북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유엔의 경제재제와 충돌 없이,

유엔사와 사전협의 하에 남과 북이 신뢰를 구축하면서

단계별 추진(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서해 평화수역은 우리의 전략적 우위인 서해5도를 포기하고,

덕적도일대까지 확장함으로서 적에게 수도권포위•인천항 봉쇄에 지리적 우위를 허용해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단연코 폐기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평화수역은 현행 NLL선의 전체 폭을 1km 수준 확대하는 수준에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확대 폭은 각 서해5도의 전면이나 측면을 침범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 남북의 군사적 대치관계 완화는 북이 먼저 육상 방어체제를

공격형 기동방어형태로부터 우리와 같은 선방어형태로 전환한 연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남북군사합의서’에 반영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한다.

넷째, ‘군의 훈련과 전략증강’ 문제를 북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군사주권의 침해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조항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다섯째, 비무장지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필요한 것이므로

감시초소(GP)는 존치해야 한다.

다만, 정전협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GP의 무장을 단발무기에 한정할 것을 제의한다.

여섯째, 우리의 비무장지대 접근 공중정찰은 북이 화력을 전진배치하고 있는 한 불가피하므로 지속되어야 한다.

만일 북이 현재의 기동방어형태를 선방어로 전환한다면 우리도 공중정찰 기선을 후방으로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와 안보정책실은 이러한 점을 북에 설득해야 한다.

문정권은 이상과 같은 본인의 의견을 적극 고려함과 아울러, ‘남북군사합의서’의 수정관련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2019. 10.4

정안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