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18 (월)

  • -동두천 28.9℃
  • -강릉 26.1℃
  • 연무서울 29.4℃
  • 구름많음대전 30.1℃
  • 구름조금대구 29.3℃
  • 구름많음울산 26.2℃
  • 구름조금광주 30.0℃
  • 구름많음부산 24.6℃
  • -고창 28.1℃
  • 구름많음제주 23.6℃
  • -강화 27.0℃
  • -보은 30.9℃
  • -금산 29.9℃
  • -강진군 27.6℃
  • -경주시 29.2℃
  • -거제 26.7℃
기상청 제공

인구절벽과 출산장려 - 조형곤

  • No : 89579
  • 작성자 : 뉴스관리자
  • 작성일 : 2017-12-14 12:24:52
  • 조회수 : 301
  • 추천수 : 0

청년일자리 문제로 인한 인구절벽과 국가 위기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조형곤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와 싸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적폐청산을 외치며 전 정부는 물론 전전 정부의 정책까지 다 들춰내어 털어보고 있다. 이럴 때 야당이 써야 할 전략은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미래를 들고 나와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더 먼 과거 즉 전전전 정부나 전전전전 정부를 캐내는 전략을 꺼내들었다.

이에 질세라 진보나 보수 시민단체들은 전이라는 글자를 몇 개나 더 붙여야 할지 모르는 옛날이야기에 목숨 건 듯 달려들고 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로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 과거사 논쟁이 쓸모없다거나 지금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 또 크게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잡아야할 중차대한 이유도 많이 있다. 게다가 왜곡된 과거사에 의해 미래까지 불안해 진다는 점에서 과거사 논쟁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사 담론이 거기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럴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과거사 이야기 한 두 마디 한다면 열 마디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사회 이야기로 채워져야 한다.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제대로 된 미래 처방전을 만들기 위해 과거사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정치권이나 시민운동 진영은 미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래저래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당장 우리의 청년들은 오갈 데가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로 눈을 돌리면 그들은 코리안드림을 이뤄나가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는 고려인 마을이 있다. 저 멀리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5대조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그들도 고려인이 된 청년들이 한국으로 와서 고려인마을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그 청년들은 매일 같이 새벽 인력시장에 출근하고, 농촌에서 고구마도 캐고, 건물 짓는 곳에서 등짐 지어 나르는 일이나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80만원을 벌면 30만원은 방세 내고, 밥도 사먹고, 스마트폰 요금도 내지만 무엇보다도 매월 50만원을 우즈베키스탄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

50만원은 서울의 여섯 평짜리 방 한 칸 월세에 불과한 돈이지만 어느 나라에서는 고위 공무원 월급에 해당하는 큰돈이 된다. 이 때문에 한글 한 마디 못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청년은 할머니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꿈에 벅차 살고 있는 것이다.

똑 같은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 청년에게 주어진다면 곧바로 돌아오는 대답은 헬조선이다. 청년 당사자는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차마 그런 일을 권할 엄두가 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서 차츰 차츰 외국인 근로자에게 빼앗긴 국내 일자리는 무려 200만 여개에 달한다.

 

한 때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갔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2017년 현재 무려 730만 여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월급이 30만원일 때 미국에 가면 그 열배 스무 배를 받기도 했으니 온갖 방법으로 나가고자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코리안들이 진출했다. 국제이주를 통해 개인이 나가고 가족이 나가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00만 외국인 근로자 역시 당장은 그들 자신의 꿈을 이뤄가지만 길게 보면 그들의 고국이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이주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며,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복잡한 국내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나아가 우리 국민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면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그리 단순하게 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우선 당장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시각에도 답을 내 놓아야 하지만, 결국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기도 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의 토목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최하층 근로자들 대부분은 외국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끼어들 수 없는 구조마저 만들어졌다. 시쳇말로 십장(팀장)이 아예 중국인 근로자로 팀을 만들어 일을 배당받기 때문이다. 현장감독을 위해 내국인 감독관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금속노조로 불리는 대기업의 자동차 제조 분야 노조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평균 1억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노동시간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사례에서 보듯 귀족노조의 기득권이 나라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귀족노조가 자신들을 월급v 주는 대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실현성도 없지만 선동성이 커서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대기업 귀족노조가 받아야할 비난의 화살을 낚아채서 몇 안 되는 재벌에게 돌려버렸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되지 않은 이유를 재벌에게 돌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 백 년 전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어 있다. 중산층의 소득을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국민소득과 비교해야 하는데 재벌소득과 비교하니 상대적으로 극빈층이 되어 버린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 등의 문제로 확대하면 귀족노조나 공무원이 되지 못한 청년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에 날을 새며 갑론을박해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피하기 위해 전전전, 전전전전, 7대전, 8대전, 9대전 대통령 이야기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임금의 상복을 가지고 대를 이어 논쟁하듯 하고 있다.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현재의 이야기와 미래 전략을 논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미국의 부활을 다룬 다큐멘타리를 방영한 바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 미국의 부활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자동차산업이 돌아오고 거기에 더해 미래형 자동차인 테슬라의 전기차가 미국의 부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업을 되살리니 미국이 부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까? 섣부른 대답은 할 수 없겠지만 결론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현상만 보고 대책을 세웠던 과거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 현상 속에 숨어 있는 원인을 봐야 한다. 출산률 급감이라는 현상만 보고 재정을 쏟아 부어 봤지만 오히려 조롱하듯 더 떨어지고 있다. 10년간 100조원의 재정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

보육과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출산률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래보였다.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을 보지 못한 것이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태, 돈을 벌지 못해서 그리고 집을 장만할 길이 없어서 결혼마저 포기하는 세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한편 2017년에는 가계부채 1400조 시대를 열고 있다. 공공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부채에다가 공기업부채를 포함한 것으로 1000조원에 이르며, 기업부채는 자영업대출을 포함하여 23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만 660조원에 이르니 이를 다 합하면 5천조 원을 훌쩍 넘는다. 금융공기업의 부채 290조 원은 포함도 안 시켰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91% 2015)은 신흥국 가운데 최고 높다.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델란드는 100%를 넘었고,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가 90~100%에 이른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호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1위다.

과도한 가계부채의 양도 문제이지만 질을 따져보면 더 심각하다. 2014년의 가계 여윳돈은 무려 92조 원에 달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든 탓이라는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가계의 여유 자금은 2014년 기준으로 507조 원으로 시중 은행에 예금되어 있다. 그러나 갚기는커녕 매년 빚이 늘어나는데도 생활이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계의 여윳돈 한 해 92조 원은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빠른 속도로 저축이 늘어나는 사람들과 빚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가하면 돌려 막는 빚의 규모만 2012년에 이미 317조 원에 이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 카드의 현금서비스 등 법정 최고 이자에 육박하는 고리를 쓰는 빚도 50조원을 넘어섰다.

4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2억 원의 빚을 연리 3%에 쓰는 사람들은 매월 50만원을 이자로 낸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무담보 고금리 대출을 단 2천만 원을 이용해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내야했다.

공공부채의 문제는 가계부채보다 더 심각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직도 공공부채라는 말보다는 국가부채라는 말로 나라 살림의 빚 규모를 줄여서 발표하려는 점이다. 공공부채에 포함시키기조차 부담스러운 것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660조 원이다. 3년 전에 공무원연금을 개혁시키려다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부딪혔다. 공무원과 교사들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들은 민주노총을 앞세워 민중총궐기를 감행했다. 앞으로 그 어떤 정부도 이들 세력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공부채 해결이 가계부채 해결보다 훨씬 어려운 이유가 바로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집단 반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나 정부 그리고 기업의 부채도 심각하지만 이 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구 절벽이다.

2017년 합계출산률 전망치는 불과 1.07이다. 20171월부터 6월까지 188천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한 해 내내 채 38만이 안 되는 신생아 시대가 될 전망이다. 25년 전인 1992년에 72만의 신생아가 태어난 것에 비하면 반토막을 겨우 넘기고 있을 뿐이다.

 

결혼식장은 장례식장으로 바꾸고 학교는 양로원으로 바꿔야 할 시대

 

출산률 감소는 인구절벽을 가져오고, 인구절벽은 다시 노동력 감소로 이어진다. 노동력감소는 국가경쟁력 감소와 저성장을 초래함은 물론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를 망가뜨린다. 근로인력 10명이 노인인구 15명을 부양해야 하는 지속 불가능 사회가 오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비율은 지난 2015년에 이미 26.7%에 이르렀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 뒤를 이탈리아(22.4%)와 독일(21.2%)이 따라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3.1%로 이들 나라에 비하면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고령화비율 자체가 아닌 증가율이 문제다. 2060년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이 일본을 앞지르게 된다.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출산율 급감에 따른 인구 절벽, 그로 인해 초중고 학생 수가 최근 7년 동안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까지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부터 6년간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중학교 학생 수가 급감 중이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할 것이다.

반면 국가 GDP는 꾸준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조세 수입의 증가와 국세 수입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초중고 교육비 또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각종 교육 지표들이 이미 OECD 수준을 능가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교원 1인당 학생 수 또는 학급당 학생 수, 학생1인당 공교육비 등의 수치가 이미 OECD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초중고 교원의 인건비는 단연 세계 최고이다.

여기에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까지 포함하면 지금 우리는 교육 대혁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세계 최고의 교육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효과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해야 할 교육 개혁 과제는 당연히 공교육비의 과도한 투자에 대해 따져 묻고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오히려 역행하여 지금도 지나친 공교육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

 

정치는 정책이다. 다시 정책은 통계와 예산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더해서 현상만이 아닌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 그런데 정치를 말하면서 정책은 온데간데없이 특정 후보와 인물로 평가하는 후진 정치가 계속되는 정치, 정책을 말하면서 통계와 재정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더더욱 한심하기 그지없다. 20138월 조선일보는 교육계를 발칵 흔들만한 중대한 뉴스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이 무려 28만 명이라는 통계 자료를 발표했고 그 원인과 대책까지 자세하게 보도했지만 교육계는 애써 무시했다. 물론 정치인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학교 밖으로 사라진 28만 명뉴스보다 훨씬 심각한 뉴스가 많이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순히 출생아 현황으로만 봐도 무려 200만 명의 학생이 줄어든다는 통계 자료이다.

 

지금 뜨겁게 달아 오른 초등교사 임용 절벽 사태도 교육부 관료, 교육감은 물론 일선 학교 교사들까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심지어 교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도 이를 모를 리 없건만 이 사태가 마치 갑자기 벌어진 양 떠드는 것은 우리 정치의 한심함 그대로이다.

 

출산률 급감이 비단 초중고 학생수 감소에만 영향을 끼친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감소이다. 더 나아가 2065년의 인구 예측 시나리오를 보면 절망적이다. 15~64세 인구의 수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수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취직하지 못한 청년들까지 제외하고 나면 근로가능 인구의 수는 노령인구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된다.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10명이 노인 15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초중고 학생의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에 대비한 교육정책은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정치권이라면 2065년도의 인구 예측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쯤 되면 북한 핵문제는 논의의 대상도 못된다. 아니 그쯤 가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은 파산하게 된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세운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임기가 5년 밖에 안 되는 정부가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막 나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10년은커녕 5년 후도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제대로 된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긴다 해도 이미 늦었는지 모른다.

 

 

출산률 급감의 진짜 원인 1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세상!

 

2015년 일본의 아베 총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정책을 선언했다. 일본에 더 이상의 비정규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판붙자 강남이라는 책을 공저로 낸 바 있다. 당시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주장에 대해 반기업 정서로 여기기도 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은 뒷부분의 동일한 월급에 방점이 찍히고 만다. 뭐야 평등사회를 만들자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과거에는 그랬다.

20여 년 전부터 일한만큼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다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하는 것이 더 선명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완곡하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자가 노동차를 착취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썼다.

교육시민운동가로서 경제문제와 노동문제를 말하자니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책을 냈다. 역시 주목받지 못하고 끝났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귀족 노조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권만 애써 모르는 척 눈감고 있을 뿐이다. 귀족 노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모아지고 있으니 그 대책이 쏟아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래도 정치권이 반응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는 세상, 일한 만큼 대접받는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세상이 되면 청년들은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을 것이다. 일단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것 아닌가.

 

 

출산률 급감의 진짜 원인 2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를 규제로 막아보려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 정책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시장은 오른 세금보다 몇 곱절 더 크게 뛰고 말았다.

뒤이어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공약했다. 시세보다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 한 마디에 주택 가격은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전세보증금이 오르기 시작했다. 집값의 반도 안 되던 전세보증금이 집을 살만큼 가파르게 올랐다. 이 때부터 집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집 없는 사람은 전세 살기도 힘들어진 것이다. 물론 원인은 전세보증금 상승이 아닌 집값 상승 때문이다.

집을 사려면 몇 년 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못한다는 계산에서 몇십년 치 월급으로 변해버렸다.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대기업에 취직해도 10년 안에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세상에서 착취당하는 90%의 일반 국민들은 자력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살 집이 없는데 결혼은 꿈에 불과한 것이다. 결혼을 못하니 애를 낳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출산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다가 서울 전체의 집값을 올려놓는가 하면 혁신도시 정책으로 인해 전국 주요 도시의 집값이 날뛰기도 했다. 비싼 집값 때문에 지방에 가서 살려던 사람은 그 꿈을 접어야 한다. 지방에 가면 일자리도 적고 그나마 월급도 적은데 집값마저 폭등했으니 차라리 서울이 살기가 낫다.

청년들이 결혼해서 살만한 집을 공급하지 않으면 출산률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투기도 근절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 주택 정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에 힘써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한다 할지라도 공급이 넘쳐나면 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단 통계의 오류를 주의해야 한다. 주택보급률 통계를 보면 이미 공급이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판자집까지 다 포함시켜서 100%를 넘는다고 하면 곤란하다. 만약 판자집이 20%라면 실제로 시장에는 초과 수요가 20%인 셈이다. 거기다가 다주택자를 포함하면 시장의 수요는 넘친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정부가 LH공사를 통해서 시세보다 싼 집을 묵묵히 공급해 나가면 집값은 저절로 떨어진다. 다만 LH가 이미 투기를 한 상태로 집을 지어 파는 일만 잘 감시하면 된다. LH는 자신들의 과도한 부채 해결을 위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정치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출산률 급감의 진짜 원인 3

 

공교육의 무책임과 이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통계청은 매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간 2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학생1인당 한 달에 20만원 내외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는 한 달에 20만원만 들 것 같으면 매년 해외여행도 다니고 빚질 이유도 없다고 아우성이다. 통계는 해석상의 오류도 있지만 아예 잘못된 통계도 있다. 사교육비 통계는 잘못된 통계가 분명해 보인다. 조선일보가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몇 곳을 선택해 전수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국가통계청의 사교육비 통계보다 두 배에 이른다는 신문기사가 존재한다. 학생이 둘이고 매달 40만원이 넘는 사교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학부모의 허리가 휜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일한 만큼 대접받지 못해서 즉 귀족 노조에게 월급을 빼앗긴데다 과도한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사야만 하고 자식의 사교육비까지 생각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생인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혼할 엄두가 나겠는가 말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으로 사교육인 학원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매번 실패로 끝났다. 현상만 보기 때문이다. 원인은 공교육기관인 학교의 무책임 때문인데 학원 규제로 사교육비를 잡으려하니 도무지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공교육인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정책 실현에 답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 학원을 가지 않아도 학교교육으로 끝내는 교육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가장 빠른 길은 교육바우처 제도의 도입이라고 확신한다. 1년에 800만원이나 되는 공교육비를 학생과 학부모는 전혀 모른 채 교사들 월급부터 주고 학교 유지비부터 챙기는 식으로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없다. 학부모에게 학생 1 인당 800만원을 교육바우처로 지급하고 학부모는 이를 자신이 원하는 교육기관에 지불하고 자녀를 교육받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오히려 청년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정부는 매 달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몇 년간 꾸준히 매 달 40만 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는 새로운 일자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퇴직(이직)하면서 충원하고 있는 일자리와 창업 등에 의한 신규 일자리를 포함해서 매 달 40만 여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매달 20만 일자리 밖에 창출되지 않고 있다. 3개월 연속 20만 일자리가 지난 9월에는 30만대로 겨우 회복했다가 다시 20만 일자리로 줄었다고 한다. 혹자들은 신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을 떠올려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당시 노사정 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대부분의 언론들 역시 그렇게 보도했다. 그러나 필자는 2015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부분에까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공공기관 근로자의 정년을 2년 연장하고 줄어든 임금으로 청년일자리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는 대단히 모순된 발상이었다. 2년간의 정년을 연장하면 2016년부터 2~3년간은 퇴직할 사람이 퇴직을 하지 않게 된다. 공공기관 313개의 총 근로자 30만 명중 매년 1~2만 명의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으로 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정년이 늘어난 직원들 중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명예퇴직금으로 1인당 2~3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은 청년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했고 또 공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사용자나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한 방 먹은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귀족노조에 해당한다. 공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정년의 나이에 다가서면 연봉 1억을 훌쩍 넘기는 사례가 많고, 그들이 과연 연봉 1억을 받을 만큼 노동생산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물어보나 마나한 이야기들이다.

즉 호봉제에 따른 임금 구조로 인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 원칙이 무너졌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노사정 대타협을 했으니 비정규직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청년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공무원 충원 계획도 크게 한 몫 하고 있다. 대학졸업자가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준비를 포기하고 대신 공무원 시험공부에 몰두하다보니 청년 대신 장년이나 노년이 취업을 하거나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신하게 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정말 드물다. 그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일을 시작해보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해결과제가 생기고 만다. 데이트비용, 생활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결혼을 하려면 주택문제와 아이를 낳을 경우의 육아비 등을 생각하면 결혼을 고민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결국 이는 출산률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결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한 만큼 대접받는다면 누군가는 누리던 불로소득이 없어지고 누군가는 박봉에서 벗어나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질 것이다. 집값이 현실화되고 학교가 책임을 다해 가르쳐서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다면 결혼생활이 고달플 이유가 없을 것이다.

출산률 급감의 대책으로 보육과 양육만 쳐다보고 있으니 10년간 100조원의 국가재정을 헛되이 쓰고 만 것이다. 사교육비 문제를 제대로 봤다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시켜 나갔을 것이고 그렇게 했다면 단 1 푼의 추가 재정 없이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출산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 외에는 만들기 힘든 실정, 공공분야 일자리가 확대될수록 국민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구직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을 선호한다. 예전의 공무원은 박봉이었다. 민간기업보다 훨씬 낮은 월급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사는 분들이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공무원은 다르다. 이미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 월급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후에도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는 공무원 연금제도까지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 청년 구직자들이 공무원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다. 바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공무원보다 보수가 더 좋다. 물론 정년도 보장된다. 민간의 영역이면서 공공성이 강한 직장도 있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학병원이나 공영제 버스회사 등의 직원들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의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혈세를 보조 받아서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즉 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확대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공공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공공의 일자리 외에 민간 영역에서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이다.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일자리는 공공의 일자리에 비해 정년 보장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지만 성과에 따라 매우 큰 연봉을 받는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직원 20만 명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는 꿈같은 소득이다.

그 외에 전문직들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이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니 일부 변호사 중에는 사무실 유지도 힘들어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변호사의 공급이 크게 늘어 과열 경쟁이 되고 한정된 시장에서 도태되는 전문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다. 의사의 경우도 빚 좋은 개살구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빚의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동네 병원 의사들이다. 고가의 장비와 건물을 갖추고 있지만 의료보험 수가 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요즈음의 의사들은 예전처럼 수입이 좋지 않다고 한다.

교수들은 대학등록금 동결 등의 사회적 요구에 밀려 사립대학의 경우 7년째 월급이 동결된 경우도 있다. 실제로 20년 경력의 초중고 교사들보다 월급이 많지 않은 교수 전문직들이 많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든 일자리 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절감을 통한 원가 절감이 이윤추구에 절대적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추구를 탓하는 것은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대기업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보다 우리 한국이 더 많은 근로자 연봉을 받고 있으며, 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니 한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적폐가 쌓이지 않고 적정한 임금정책과 노동생산성이 담보되었다면 국내의 대기업 일자리는 엄청나게 증가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적절한 임금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면 청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날 것이다. 환한 얼굴의 청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지금이라도 대기업의 귀족노조의 임금 독식 현상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또한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는 매우 우려스럽다. 2016년 기준 삼성전자의 법인세 총액은 8조원에 이른다. 이 돈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총액과 맞먹는다. 삼성전자는 10만 여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해 평균연봉 1억 원을 넘게 주고 있으며 직원의 연봉 총액이 10조원을 넘는다. 그들이 내는 개인소득세와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만도 연간 2조원에 달한다. 그게 다 국민전체 특히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돌아간다. 삼성전자로 인한 연관기업들의 직원 수는 30만에 달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인 국민연금이 주가 상승으로 2년 만에 30조원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이런 대기업이 하나만 더 있어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펄펄 날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이 부를 독차지 한다며 재벌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지의 극치라 할 만 하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고 갑부는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며 세 번째 부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런데 이 둘의 재산을 다 합하면 20조원에 이른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돈 이지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연간 복지 관련 예산은 130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건희 이재용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 갑부 20여명의 전 재산을 다 합해도 1년 복지예산의 절반 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이 수 십만의 직원을 직접고용하거나 연관 회사의 간접고용까지 생각하면 매년 약 100조원의 월급을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일각의 재벌해체 요구는 그 거위를 잡아먹자는 주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고자료 1

연도별 출생(합계출산률) 및 사망 현황

년도

출생아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건수

합계출산률

1981

867,409

237,481

629,928

2.57

1982

848,312

245,767

602,545

2.39

1983

769,155

254,563

514,592

2.06

1984

674,793

236,445

438,348

1.74

1985

655,489

240,418

415,071

1.66

1986

636,019

239,256

396,763

1.58

1987

623,831

243,504

380,327

1.53

1988

633,092

235,779

397,313

1.55

1989

639,431

236,818

402,613

1.56

1990

649,738

241,616

408,122

1.57

1991

709,275

242,270

467,005

1.71

1992

730,678

236,162

494,516

1.76

1993

715,826

234,257

481,569

1.654

1994

721,185

242,439

478,746

1.656

1995

715,020

242,838

472,182

1.634

1996

691,226

241,149

450,077

1.574

1997

668,344

241,943

426,401

1.52

1998

634,790

243,193

391,597

1.448

1999

614,233

245,364

368,869

1.41

2000

634,501

246,163

388,338

1.467

2001

554,895

241,521

313,374

1.297

2002

492,111

245,317

246,794

1.166

2003

490,543

244,506

246,037

1.18

2004

472,761

244,217

228,544

1.154

2005

435,031

243,883

191,148

1.076

2006

448,153

242,266

205,887

1.123

2007

493,189

244,874

248,315

1.25

2008

465,892

246,113

219,779

1.192

2009

444,849

246,942

197,907

1.149

2010

470,171

255,405

214,766

1.226

2011

471,265

257,396

213,869

1.244

2012

484,550

267,221

217,329

1.297

2013

436,455

266,257

170,198

1.187

2014

435,435

267,692

167,743

1.205

2015

438,400

275,900

163,000

1.24

2016p

406,300

281,000

125,300

1.17

2017전반

188,500

 

 

1.04

 

 

참고자료 2

최저출산률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인구 예측

 

연도별 인구 예측

총인구

(만명)

0-14

15-64

65세 이상

구성비 0-14

(%)

구성비 15-64

(%)

구성비 65세이상

(%)

2015

5,101

703

3,744

654

13.8

73.4

12.8

2020

5,186

646

3,727

813

12.5

71.9

15.7

2025

5,222

596

3,576

1,051

11.4

68.5

20.1

2030

5,221

538

3,388

1,296

10.3

64.9

24.8

2035

5,178

503

3,157

1,518

9.7

61

29.3

2040

5,085

468

2,905

1,712

9.2

57.1

33.7

2045

4,942

424

2,700

1,818

8.6

54.6

36.8

2050

4,751

384

2,486

1,881

8.1

52.3

39.6

2055

4,517

351

2,309

1,857

7.8

51.1

41.1

2060

4,260

323

2,083

1,854

7.6

48.9

43.5

2065

3,997

298

1,871

1,827

7.5

46.8

45.7

 

참고자료 3. 대기업 중에서 직원 고용 많은 순

No

직원고용많은순

(2014)

정규직

()

계약직

()

기타()

직원합계

()

연간급여총액(백만)

1인평균급여액(백만)

1

삼성전자

96510

2872

-

99382

10041969

102

2

현대차

60827

4129

-

64956

6289486

97

3

LG전자

37405

430

-

37835

2565664

68

4

기아차

33724

71

317

34112

3319179

97

5

LG디스플레이

32434

0

0

32434

1828891

56

6

이마트

26230

2471

-

28701

813739

28

7

현대중공업

26710

1581

-

28291

2129567

75

8

롯데쇼핑

25313

2567

-

27880

859254.8

34

9

KT

22663

630

78

23371

1551714

70

10

SK하이닉스

21528

23

-

21551

1604672

74

11

한국전력

19899

324

-

20223

1431494

71

12

대한항공

16732

1492

-

18224

1127750

62

13

POSCO

16957

920

-

17877

1452978

82

14

우리은행

15075

394

-

15469

1192451

77

15

삼성에스디에스

13832

307

-

14139

1150314

81

16

삼성중공업

13282

506

-

13788

994088

72

17

LG화학

13544

79

-

13623

999884

73

18

대우조선해양

13192

410

-

13602

1002602

74

19

삼성전기

12274

464

-

12738

818811

64

20

기업은행

8148

4044

-

12192

828268

68

21

삼성SDI

11052

318

-

11371

814755

72

22

KTcs

8289

2679

-

10968

200988

18

23

현대제철

10518

235

-

10753

935209

87

24

케이티스

6219

3986

-

10205

221157

22

25

아시아나항공

8341

575

1222

10138

526775

60

26

LG이노텍

8600

662

-

9262

508258

56

27

삼성물산

7322

1341

-

8663

771901

89

28

두산중공업

7300

878

-

8178

604913

69

29

현대모비스

7796

272

-

8068

693876

90

30

효성

7408

329

-

7737

493996

64

31

현대건설

4533

883

1810

7226

524905

73

32

LG유플러스

5976

1200

-

7176

458677

66

33

한국타이어

6988

26

-

7014

450272

61

34

삼성엔지니어링

5431

1457

-

6888

505206

73

35

효성ITX

6865

-

-

6865

145370

21

36

GS건설

5649

934

-

6583

492613

75

37

에스원

5674

501

-

6175

357553

58

38

두산인프라코어

5355

300

45

5700

415598

73

39

C&S자산관리

5651

-

-

5651

111897.5

20

40

대우건설

4153

425

965

5543

393720

71

41

삼성화재

5235

263

-

5498

503037

91

42

삼성생명

5313

168

-

5481

473914

86

43

한전KPS

4943

441

-

5384

376679.8

70

44

롯데칠성

4524

859

-

5383

250789

47

45

CJ대한통운

4911

390

-

5301

265699.5

50

46

대림산업

4080

1154

-

5234

400512

77

47

한화

4928

231

43

5202

317935

61

48

동부화재

4747

228

0

4975

274991.4

55

49

금호타이어

4906

34

-

4940

304157

62

50

아모레퍼시픽

4936

-

-

4936

325615

73

No

직원고용많은순(2014)

정규직

()

계약직

()

기타

()

직원합계

()

연간급여총액(백만)

1인평균급여액(백만)

51

쌍용차

4812

17

0

4829

341515

70

52

CJ제일제당

4677

117

-

4794

258474

54

53

롯데제과

4250

536

-

4786

201397.7

42

54

코웨이

1538

865

2361

4764

240501.4

50

55

농심

4578

30

-

4608

212319.9

46

56

한화테크윈

4324

177

-

4501

346366

75

57

GS리테일

4392

-

-

4392

163544

37

58

한화생명

4258

69

-

4327

373296

86

59

만도

4206

71

29

4306

218357

51

60

SK텔레콤

4147

106

-

4253

432352

102

61

한전산업

3758

459

-

4217

194965.1

46

62

엠피씨

4200

-

-

4200

72230.71

17

63

현대그린푸드

4096

-

90

4186

155053.6

37

64

KT&G

4023

135

0

4158

325756

78

65

넥센타이어

4069

61

3

4133

219602

53

66

LG생활건강

3708

266

-

3974

187072.4

47

67

현대미포조선

3802

154

-

3956

287883

73

68

롯데하이마트

3864

89

-

3953

168036.7

43

69

두산

3593

336

11

3940

281620

72

70

대상

3827

29

-

3856

176152.4

46

71

대상3B

3827

29

-

3856

176152.4

46

72

현대로템

3596

241

-

3837

344733

90

73

코오롱인더

3685

77

5

3767

216492.6

57

74

강원랜드

3048

543

0

3591

215444.3

60

75

LS산전

3395

140

-

3535

221048

63

76

신세계

3475

0

-

3475

157411

45

77

풍산

3068

402

-

3470

230515.1

66

78

신세계푸드

3363

-

-

3363

57074

17

79

한국가스공사

3349

-

-

3349

251220.4

75

80

현대위아

3287

56

-

3343

227155.8

68

81

하이트진로

3227

89

7

3323

238890.1

72

82

SK네트웍스

2808

493

-

3301

154692

47

83

KB손해보험

3033

227

-

3260

235388.2

72

84

오뚜기

3250

-

-

3250

102201

31

85

한국항공우주

3212

19

-

3231

268781

81

86

NH투자증권

2494

734

-

3228

289758

89

87

현대해상

3139

69

-

3208

263303

82

88

한국공항

2580

569

-

3149

122385.5

39

89

대우증권

2563

474

-

3037

231650

76

90

LG하우시스

2955

81

-

3036

215288

71

91

한화손해보험

2771

167

-

2938

157582

64

92

S-Oil

2652

144

-

2796

250873.8

90

93

OCI

2654

50

-

2704

167859

58

94

남양유업

2587

103

-

2690

106299.5

40

95

롯데케미칼

2577

92

-

2669

174598

67

96

한화케미칼

2538

124

-

2662

194593.2

73

97

메리츠화재

2505

77

-

2582

181861.3

70

98

대교

2264

200

96

2560

99525

39

99

한진중공업

2280

248

16

2544

148219.5

58

 

합계

880,226

53,448

7,098

940,773

65681235

63

 

추천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자
사상의 빈곤 총 요약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최대문제인 갈등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 좌파인가? 우파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순 서≫ -시작하는 말 -개 요 -사상이란? -사상에 대한 판단 기준 -사상가가 있는 사회와 없는 사회 -사상적 빈곤 현상에 대한 이해 -사상적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시작하는 말 사상(思想)이란 우리들 삶의 길잡이이자 국가 체제의 골수(骨髓)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상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평소의 삶에서는 소중함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오염이 되고 나서야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위험을 호소하게 되는 것처럼, 사상 역시 하루하루의 삶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빈곤해지고 오염이 되고 나면 그 사회는 위험해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상이 빈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가야 할 사상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을 알고 사상의 빈곤에서 벗어날 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자유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서 냉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성명서]한국불교계가 북한 선전선동 도구인가? 우리나라와 불교계의 대표종단인 조계종단은 산하의 대북한교류 창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을 통하여 북한측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과 협력하여 공동발원문을 작성하고 부처님 오신날 (5월22일) 봉축법회에서 "부처님오신 날 공동발원문"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된다며 적극지지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불교도가 앞장 서자는 선전 • 선동 문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 조계종단의 일부 좌편향 일탈 승려들의 면면을 공개한 이후 지난 3년 여간 보여준 자중자제의 모습에 긍정적 호의와 기대를 보내 왔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친정부적, 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이더니 결국은 이번 공동발원문을 통하여 친북적 행태까지 노골적으로 회귀 하므로서 불교도들을 다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예를 들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발원문도 문제이지만, 봉축법회에 제주4.3사태관련자, 동성애관련자, 강경노조관련자등을 초대한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