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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에 대한 마녀 사냥

  • No : 85469
  • 작성자 : KYB
  • 작성일 : 2017-09-11 10:58:57

박근혜, 이재용에 대한 마녀사냥

작년 문재인과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졌다

재작년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은 박근혜정부가 노동자 에게 주는 상여금 제도를 현재처럼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여금을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덜 주는 능률급제로 급여 규정을 바꾸어 우선 공기업부터 실행하고 민간기업들도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기로 정책을 결정하자 민노총은 이를 조합원의 단합을 해치고 혹사시킨다는 명분으로 민노총은 이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퇴진’을 구호로 내세우고 쇠파이프를 든 폭력 시위를 하며 경찰차 수십대를 부수고 아무 죄없는 전경들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도망다니다 조계사에서 잡혀 구속되어 현재 형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민노총의 탈법 부당한 시위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파괴를 가져온 못된 짓을 하였으며

따라서 위원장이 구속된 민노총은 그들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조직의 모든 역량이 ‘박근혜 퇴진’에 맞추어져 있었고 친노가 미는 정치인 문재인은 더불당 당 대표가 되었지만 그의 목표는 대권인데 당권을 문제인에게 빼앗긴 호남사람들은 더불당 국회의원 대부분은 호남에서 당선되어 구실을 하는데 그 당의 대표는 친노에서 미는 경상도 사람 문재인이가 하니 재주는 누가 넘고 대표는 문재인으로 바꿀 힘이 없자 더불당에 거부감을 가지며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탈당하여 안철수를 이용하여 국민당을 만들어 분당을 하였고, 전체 호남 사람들은 이들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전폭적으로 밀며 모두 이심전심으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시 뽑아주었다.

한편 정윤회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15년 근무하다 짤린 조응천은 검사 출신으로 대구 사람인데 마포에 ‘별주부 횟집’을 차려 식당을 하는데 문제인이가 냄새를 맡고 수십번 들락거리며 국회의원 한 번 해보라고 회유와 설득을 하자 문재인 사람이 되어 청와대 내부의 모든 것을 파악하여 알고 있던차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중 최선실 사건이 터지자 문재인은 재빨리 ‘박근혜 퇴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가 동일한 민노총을 포함한 모든 좌빨단체들과 세월호 유가족 단체를 모두 규합하여 촛불 집회를 주도 하였고 이것이 민심이라고 호도하는 민노총 산하 언노련의 일방적 보도로 박근혜를 마녀로 만들고 이를 끌어 내리기 위한 탄핵 정국으로 정치판을 몰고 갔으며 새누리당에서 반박으로 가뜩이나 구실을 찾던 김무성이 배신하여 자충수를 두며 더불당과 공조하여 박근혜를 탄핵하며 오늘의 정국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를 하면서 한번도 한 푼의 뇌물도 받지않았고 청렴하게 해 온 박근혜가 누구한테 돈을 받은 적도 또 소위 친박이라는 계파에도 한 푼도 지원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런 소신있는 박근혜를 마녀로 만들어 청와대에서 끌어 내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구속하기에는 마땅한 명분이 뇌물죄 뿐이 없자 변호사 출신 문재인과 박영수는 온갖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박근혜 유죄에 혈안이 되어있다 보니 어거지 법을 적용하는 공작 차원의 무리수를 두며 국민을 먹여살리기도 하고 제일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효자 기업이며 국민 기업인 재벌 삼성에게 막대한 희생과 타격을 주더라도 이제까지 행한 본인들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재용을 엮어야 박근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각본은 세운 다음 이에 맞는 구색을 맞추려고 온갖 지혜와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총지휘 감독하는 자가 박영수이며 이를 빌미로 탄핵을 성립시켜 하야시킨 주범들은 민노총, 전교조, 구 통진당, 범민련 등 이적 좌빨 단체들과 친노와 문재인 등이 촛불 시위를 주도하며 민노총 산하 언노련은 조선, 중앙, YTN 등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보수 태극기 집회가 촛불보다 2-3배 많은 2,000-3,000만명의 국민이 그 엄동 설한에도 애국심으로 꿋꿋이 참여하며 시가행진을 하여도 모든 언론 매체는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 등 왜곡보도를 하며 촛불만 집회 한 것처럼 거짓 허위보도를 일삼으며 이런 언론의 TV, 라디오, 조선, 중앙, 동아의 보수신문의 거짓 보도를 전혀 모르는 선량한 전체 국민을 속이고 당시에 북한 인민일보까지 나서서 조선, 동아, 중앙을 그들의 자매지처럼 잘한다며 칭찬 일색이었으니 이를 민심이라 허위보도로 마녀 사냥의 전도사로 앞장서서 국민과 여론을 호도시키며 국회로 하여금 탄핵하게 하고 이재용과 박근혜를 구속하여 법률을 빙자하여 교묘히 합리화하며 마녀 사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것처럼 허위를 사실인양 뒤집어 끝내려 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오늘날 나라의 현실이다.

지금 말하자면 이재용과 박근혜를 구속해놓고 이재용이 유죄가 되어야 박근혜가 유죄가 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러니 준자가 있어야 받은자가 있는 것이지, 준자가 없으면 당연히 받은자는 없다.

그래서 이재용 재판이 중요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경제가 발전하며 우리나라에 재벌이 생겼고 재벌들은 권력자들의 돈줄이 되었다.

명분있는 사업이나 일을 꼭 해야할 때, 예산이 없거나 자금이 없을 때 혹은 권력자가 선거 비용이 없거나 모자랄 때 조차도 권력자는 재벌에게 도움 요청을 한다.

그러니 권력자와 재벌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재용의 지난 8월 25일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본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면 뇌물죄이고 제3자에게 수수하게 하면 제3자 뇌물죄로, 직접 수수할 때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성립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꼭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처벌않는다는 보장으로 정유라를 회유하여 진술케하는 범죄같은 행동으로 증언을 유도하며 정유라 승마지원은 단순 뇌물죄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미르-k재단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그러다 보니 재판부의 선고에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겼다. 김진동 판사는 삼성이 정유라에 실제 지원한 돈 77억원 중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 여부 자체가 필요없는  단순 뇌물죄라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증거를 남겼을 리가 있겠나. 스스로 녹취를 했을 리도 없고. 소신도 주견도 없는 법조인 김 판사는 증거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할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인 뇌물죄 성립으로 몰아가는데 불리하거나 진실은 외면한 채 유리한 정황 증거만 골라 가지고 특검과 공모한 것처럼 '묵시적 청탁'의 개념을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현안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특검의 허무맹랑한 가공의 논리를 인정하며 목적 달성을 하려 하였다.

그 차원에서 영재센터 지원 금액을 전부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두 재단에 지원한 돈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다 재단에 돈을 냈기에 무죄라는 건데, 웃긴 것은 삼성과 롯데를 빼고는 현재 법적으로 재단에 돈을 낸 반대급부로 대가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는 타 기업은 없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면세점 허가권을 두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정유라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죄로 인정했다.

그러면 당연히 재단 출연액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어야 했다. 신동빈 회장처럼.  

그런데 국어사전에 뇌물에 대한 정의는 ‘매수할 목적으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고 뇌물죄는 수뢰죄(收賂罪)와 증뢰죄(贈賂罪)로 구성된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증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내용의 범죄다

그런데 뇌물이란 받은자나 제3자를 통하여 받으려한 자나 청탁자에게 금전이나 재화의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어야만 뇌물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재화나 재물같은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국민이 다 아는 바이며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금메달 하나라도 더 따서 국위 선양을하게 할 목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선한 것으로, 정유라도 최선실의 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승마선수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실력있는 선수로 얼마든지 그 혜택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승마협회를 회장을 맡은 삼성 그룹이 선수들 과 유망한 영재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인 것이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득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거나 대한민국 승마 선수일 것이지 박근혜와는 1원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뇌물 수혜자는 대한민국이니 법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판결하여 사람노릇 국민 노릇하거나 밥값을 하려면 이치상으로는 대한민국을 처벌해야 법리에 맞는 것이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대통령을 마녀로 만들어 가는 음모자들의 편에서 오판하는 행위는 불의자를 돕는 매국 행위인 것이다.

결국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경제적 여력이나 여건이 안되는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게 하여 대한 양궁협회를 현대 자동차 그룹 정의선 부회장이 양궁협회장을 맡아서 지원하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국위 선양을 한 것처럼 삼성 그룹으로 하여금 대한 승마협회를 지원하고 후원하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려 한 것으로 국가 예산의 지원은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정당하고 잘 한 일인 것이지 한 푼 안 먹은 대통령을 억지로 뇌물죄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도적놈들이고 강도인 것이며 아마도 이러한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의 2/3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 이재용은 아무 죄가 없는 무죄가 옳은 것이며

만에 하나 이재용이 뇌물죄가 된다면 지금 각 재벌 들에서 한 종목씩 맡아 재정 지원하는 모는 스포츠 단체의 후원사인 재벌 총수들은 뇌물죄로 동일하게 처벌해야 옳은 일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현 정권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여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오판한다면 김세윤 판사들 무리는 현대판 이완용으로 그 악취는 만세에 전해질 것이다.

이재용은 무죄이며 따라서 박근혜도 무죄이며 아무 죄없는 탄핵한 현 국회는 당장 해산되어야 하고 이를 오판으로 심판한 헌재도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박근혜는 당장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문재인과 조응천 등 그 음모의 주역들에 대한 조사, 조작된 JTBC의 테블릿 PC와 손석희의 거짓 방송에 대한 조사, 언론사들의 편향보도와 허위보도 경위도 조사하여 함께 심판하여 진실을 가려야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나라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야 우리 후손들인 제대로 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이처럼 협잡과 음모와 이적 단체에 놀아나는 정치로는 나라의 앞날이 똑바로 전진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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